두 차례 위장전입은 누가 뭐래도 결격사유

  • 두 차례 위장전입은 누가 뭐래도 결격사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했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차례 위장전입’, ‘근무시간에 부적절한 처신과 호화생활’ 등은 검찰총장이 될 수 없는 부적격한 사유다.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말이 되나.

    민주정책연구소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54.1%가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이 저지른 두 차례 위장전입은 검찰총장으로서 결격사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청와대에 입장 변화는 없는지 물었으나 이후로 묵묵부답이다.

    볼썽 사나운 것은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한나라당은 고위공직자의 기준과 잣대를 상당 수준으로 높여 놓았다.
    그것이 국정 흔들기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인사기준을 높인 것은 인정 할만 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나라당은 야당시절 10년동안의 유일한 성과마저 깎아먹고 있다.

    범법행위자를 한 내정하는 정권도 문제고, 태도를 돌변해 면죄부만 주려는 한나라당도 문제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김준규 후보자의 결격사유에 대해 답해야 한다.

    이번에도 지난 1년 6개월간의 인사관행이 되풀이된다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인사로 망한 정권으로 역사에 남을 것임을 명심하라.

    2009년 8월 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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