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지원은 외면하고 겉만 녹색인 토목사업에 나랏돈을 퍼부을 작정인가
기간산업 지원은 외면하고 겉만 녹색인 토목사업에 나랏돈을 퍼부을 작정인가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경제성 분석은 물론이고 환경 영향평가도 졸속으로 마친 채 무엇에 쫓기듯이 추진하고 있다. 작년 연말에 4대강 사업 추진이 결정된 지 5개월 만에 공사를 발주하고, 댐건설을 2011년에 끝내겠다는 것이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거듭 지적했듯이 이명박 정부가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속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이대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며, 녹색성장 5개년계획 추진 역시 그대로 시행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첫째, 정부는 용수확보와 홍수조절 명분으로 4대강 사업비의 40%를 들여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을 준설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과학적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자원 전문가들도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더구나 정부는 16개의 보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공급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을 무한정으로 확장시키고 그에 따라 시민부담을 한 없이 늘어나게 한다.
둘째, 4대강 사업에 22조원에서 30-조원의 국민 혈세를 퍼붓고, 4대강 사업을 녹색 성장산업으로 포장시켜 녹색국토․녹색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나, 겉만 녹색이고 실제로는 고용효과도, 경제성도 없는 토목공사에 불과하다.
셋째, 이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하면서 녹색산업 등 실체가 분명하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사업까지 공제해주고 2013년까지 녹색금융, 바이오 등 17개 분야에 25조원을 쏟아 붓기로 했다. 반면, 실제로 국가 기간산업이고 매년 대규모 설비투자를 해야 하는 철강 화학 조선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찬밥 대우를 하고 있다. 무늬만 녹색인 산업에는 선심 쓰듯 지원하면서 정작 온실가스 저감과 생산 효율이 필요한 분야는 눈감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경제성을 무시한 사업추진, 생태계를 훼손하는4대강 사업을 마치 친환경, 녹색산업인양 둔갑시켜 사업규모를 무한 확장시키고 국민 혈세를 퍼부으려는 정부의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9. 8. 7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
관리자 desk@jeolla.com
-
-
-
-
트랙백주소
RSS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