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사업 복원 합의를 환영한다

• • 작성일 2009-08-18 11:26:10 | 수정일 2009-08-18 1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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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8월 17일 오전 11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남북 교류사업 복원 합의를 환영한다
  현대그룹과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간에 남북 교류사업을 재개한다는 합의가 발표되었다.
  이는 대화보다는 대결을 추구해온 이명박 정권의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사안으로 크게 환영한다.
  이번에 합의한 5개 합의안의 정상적 추진은 비정상적인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남북 누구도 교류, 협력과 이를 통한 평화정착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
   
  ■ 김준규 후보자의 도덕성 꼼꼼히 따지겠다
  오늘부터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김준규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과 함께 도덕성을 꼼꼼히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김준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의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위장전입, 부당소득공제, 부인의 증여세 포탈, 다운계약서 작성, 교통법규위반 등의 의혹 중 상당부분은 진실로 밝혀지고 있다.
  앞선 검찰총장 후보자도 도덕성에 큰 흠결이 있어 낙마했다.
  이번에도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며 국민의 걱정 역시 커지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김준규 후보자에 대해 자질과 함께 도덕성을 더욱 꼼꼼히 따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 경찰의 안보 홍보만화 제작
  -경찰이 있어야 할 곳은 정권의 식탁 밑이 아니라 민생현장이다
  경찰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 홍보만화를 제작한다고 한다.
  도대체 경찰 내 누구의 발상이 이토록 시대착오적인가
  21C 첨단 정보화 사회를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철 지난 독재정권의 구식 버전인 안보홍보만화가 웬 말인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는다.
  과거 70년대나 볼 수 있었던 머리에 뿔 난 북한사람이라도 다시 그려보겠다는 이야긴가
  도대체 이 정권은 왜 이리 하는 일마다 유치하고 속 보이는 짓만 골라서 하는지 정말 남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지경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 철 지난 공안통치 술책이 마치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공안검찰이 다시 득세를 하는가 하면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을 재개했다.
  이제는 경찰까지 유치한 이념 놀음에 나서고 있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수준 낮은 정권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한가한가. 그렇게 예산이 넘치나.
  날마다 터져 나오는 강력 범죄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허구한 날 시위진압을 위해 대규모 병력으로 도심이나 점거하고 있더니 이제는 충성 경쟁에 합류하여 유치한 안보 홍보만화를 제작한다고 한다.
  경찰청장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충성경쟁에 철 지난 만화타령이나 하지 말고 민생치안이나 신경 써라.
  우리 경찰이 있어야 할 곳은 권력의 식탁 밑이 아니라 민생치안의 현장임을 명심하라.
   
  ■ 논란 끊이지 않는 4대강 언제까지 고집할 것인가
  정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예산의 88.8%에 이르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조차 하지 않고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료 19조 7227억에 이르는 예산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는 사업은 11.2%에 불과하다고 한다. 본말이 전도된 사업 추진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기본조차 되지 않은 사업추진이다.
  이런 식의 사업추진에 국민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나.
  국민이 정책추진에 의문이 있다면 납득시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묻지마’ 사업추진식으로 예비타당성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없는 일이다.
  한편 4대강 사업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성왕릉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됐다.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조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자칫하면 나라망신을 자초하는 꼴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 말대로 이사업이 정말 중요하다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 번 꼼꼼히 되짚어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
  정부가 전면재검토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시 짚어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국민은 4대강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를 계속한다면 4대강 사업 백지화 사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야당도 4대강 백지화 사업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2009년 8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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