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한다면서 ‘4대강 쪼개기’부터 해서야

• • 작성일 2009-08-18 23:08:29 | 수정일 2009-08-18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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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4대강 살리기’한다면서 ‘4대강 쪼개기’부터 해서야 

  정부는 ‘4대강 살리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예산의 89%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정부예산이 부실하게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22조원이 넘는 사업에 적용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부한 사유가 거의 예술수준이다.
  하천준설이나 보건설 등 수조원씩 드는 비용은 재해예방사업이라는 이유로 피해가고, 나머지 사업은 500억원이 넘지 않으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는 법의 맹점을 악용해 피해간 것이다.
  ‘4대강 살리기’을 한다면서 ‘4대강 쪼개기’부터 한 셈이다.
  흐르는 강물마저 소분(小分)하고 분열시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살리기’사업을 투명하고도 견고하게 추진해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힘든 마당에, 왜 정부는 이런 무리수를 거듭 두는가?
  말로는 법치를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모습이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2009.   8.   17.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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