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없는 통합논의, 제 2의 광역화장장이다

• • 작성일 2009-08-19 21:50:19 | 수정일 2009-08-19 21: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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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수렴 없는 통합논의, 제 2의 광역화장장이다!!!
   
   
  오늘 하남시장과 성남시장이 하남과 성남의 양 도시 간 통합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늘 발표를 보면, 그제 월요일 방송과 지면을 통해 보도된 광역시 승격, 도비축소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등 장밋빛 전망은 쏙 빠져서 그 과정에 대한 의혹만 증폭되었을 뿐이다. 

  하남시와 성남시가 통합되면, 지역 내 총생산 12조원이 넘는 경기도 최대 규모의 자치단체가 된다고 하니, 해당 주민들과 하남시처럼 소규모 자치단체에게는 지역발전을 위해 시도해볼만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그 과정에 논의 주체이고 중심이어야 할 주민들을 쏙 빼고 첩보작전 하듯 이뤄진다면 더더욱 그렇다.

  하남시장과 성남시장이 지난 3월부터 광역시 추진을 위해 광주시를 포함한 통합을 검토해 오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통합추진을 최종 합의했다고 한다.
  지자체간 통합논의는 통합의 당위성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통합의 과정이나 통합에 따른 시너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월요일 보도에 의하면 하남시장과 성남시장은 두 자치단체가 통합을 하게 되어 광역시로 승격이 되면 도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중앙정부와 직접 협상을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간 자발적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로 수천억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입장은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광역시의 추가 승격은 없다는 입장이며, 자발적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가 없고, 설령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여도 항간에 떠도는 규모의 인센티브는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우리 하남시민은 지난 광역화장장 사태를 통해 시민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사업 추진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시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남시와 성남시의 통합 합의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통합의 주체인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성남시와의 통합은 광역화장장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부터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다. 행정의 효율성과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논의를 이제야 신중하게 시작하려고 한다.

  이렇듯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두 시장의 통합합의에 대해서 각종 언론이 분석하는 것처럼 두 시장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얼치기 합의라는 따가운 시선이 있다는 것을 두 시장은 직시해야 한다.

  
  2009. 8. 19

  국회의원  문 학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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