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재 기자간담회

• • 작성일 2008-04-25 08:58:39 | 수정일 2008-04-25 08: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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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토론은 협상당사자인 대통령과 각당 대표들이 함께 해야 한다.

   

  특별히 오늘 하려고 준비했던 게 아닌데 상황이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들어서 그간 너무 기자 여러분 차 한잔 나눌 기회 마련 못해 미안한생각들고 해 모처럼 뵙고 현안 한두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우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쇠고기 협상 관련해서 지난 번 임여박 대통령 방미해서 FTA협상을 촉진하는 체결 촉진하는 의미에서 쇠고기 수입제한조치를 해제하는 합의를 하고 왔다. 저희당은 이 점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가져오는 우리 축산농가에 대한 여러가지 영향이나 또 경제적인 타격 이런 부분도있지만 못지 않게 중요한 건 국민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이른바 우리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같은 협상이다. 그래서 강하게 비판. 지금 이 부분을 비판하고 비난하면 마치 FTA나 기타 시장개방자체를 반대하는 반대론자로 몰고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부분 분명히 시장개방 FTA자체 반대 안해. 국민 건강 위태롭게 하는 것까지 감수하면 시장개방하는 건 말도 안된다는 것. 이번에 협상 쇠고기 수입제한 해제 관한 협상 내용보면 30개월이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미만은 뼈까지 수입한다는 거고. 30개월 이상은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 금지를 미 연방관보에 선언하면 그러면 우리는 수입제한을 해제한다고 돼 있는 것으로 돼있다. 이건 현재 30개월 미만짜리는 동물성 사료 안쓰는 소라 그런 위험성 거의 없는 거로 보고 그 기준으로 한 것 같다. 만일 30개월 이상 소에서 광우병 발병시 수입제한 할 수 있냐. 없는 걸로 돼있다. 그런 사례 발생하면 미국 자체에서 역학조사결과 판정하고 해야 할 수 있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건 검역주권 포기. 일단 그런 사례가 광우병이 의심되는 사례 발생하면 자신이 수입제한 조치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단 0점 몇 프로라도 예방하는 게 국가 정부가 할 일. 그걸 못한다는 건 중요한 문제. 이건 경제적 이익 얻기 위해 시장개방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 국민 건강 생명 안보에 관계된 것. 그래서 이거 지적하고 협상이 제대로 안됐다라고 주장하는 것. 지금 마치 그런 경우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고 또 많은 나라에서 현재 수입하고 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내지는 아주 적은 개연성을 우려해서 문제제기하는 건 마치 FTA 반대하고 반미적인 흐름처럼 말하는 건 전혀 얼토당토 않은 것. 분명히 하고 싶다. 저는 보수주의자고 시장개방론자. 그러나 이것과 소고기 수입제한조치 해제는 분명히 국민께 분명히 알릴 필요 있다.

   

  이제 또 일부에서 세계 여러나라가 수입하고 잇다. 또 미국 안에서도 미국 국민들이 이미 그런 쇠고기 먹고 잇다. 왜 우리만 걱정하고 부산 떠냐는 시각도 잇다. 그러나 우리 국민 건강은 외국 국민이 먹고 있다고 우리 국민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근소한 가능성이라도 눈 감는 건 전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다.

   

  지금 가량 언론에도 인용된 것 봤지만 일본 경우 연령도 20개월도 줄여서 자국민 건강보호 철저. 가량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서 쇠고기를 먹는 식품으로 먹는 패턴이 우리랑은 다르다. 우리는 가령 설렁탕이나 뭐니 해서 뼈를 고아먹는 게 기본적인 쇠고기..

  
  민간차원에서는 그게 소비패턴인데 이런 경우에는 유럽같은 국가에서 쇠고기를 식품으로서 사용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이 수입제한 않고 있다고 똑같이 나가야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생각.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FTA반대 찬성 떠나 건강과 생명 안보라는 차원에서 검역주권을 확실히한다는 처원에서 다시 재협상을 해야한다 이렇게 주장. 분명히 그간 정부는 쇠고기 수입제한 해제와 FTA는 별개라고 주장. 미국이 그걸 연계해서 주장할 뿐이라고 했다. 이번에도 그런 입장에서 그 부분 분명히해주길. ㅊ마고로 이 문제 나온 뒤 제가 안성맞춤 한우 농가를 방문해서 실정 볼 기회 있었다. 거기서 한우의 질이 우수하고 다른 어떤 나라 소보다 수요도가 높은데도 수출길 막혔다는 이야기 들었다.

   

  미국의 경우 수입허용대상국에 한해 수출을 협상하고 있는데 2천년 2002년에 국내 구제역 발생 때문에 수입금지 대상국으로 돼 잇다. 글넫 국제수역사무국은 구제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이미했다. 물론 청정지역 선언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그러나 지금 광우병 관련 수입제한과 관련해 인용되는 OIE가 국제 수역사무국이 동물 사료 통제국으로 미국을 선언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돼 있는데 바로 이 국제수역사무국이 구제역 관련 수출대상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구제역 청장지역으로 인정. 그럼에도 아직 우리는 미국에서 수출수입금지대상국으로 해제 안되고 아직도 수출길이 막혀 있다. 이렇게 우리의 소는 OIE가 청정지역으로 선언했지만 미국에서 안풀어 못가고 미국소는 그런 문제가 생겨 도 미국 자체가 풀기전에는 금지전에는 스스로 금지 못하고 그건 분명히 불균형이고 형평에 안맞는 안이다. 이런 면에서도 이번에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조치 해제에 관한 국민건강 생명안보에 관한 걸 확실히하는 재협상 필요하다. 밥상에 올라가는 걸 국민 건강에 위험 안생기게 하자는 건 아무리 따져도 부족하지 않은 우리 의무. 그런데 여기에 대해 우리당은 다른 야당과 합의해서 청문
  회를 제안했고 또 나중에 안되면 국정조사한다는 제안한바도 있다. 그런데 여당 쪽에서 이걸 어떤 정치공세로 몰아치면서 TV토론 하잔다. 그걸 보면서 참 뭐랄까 하여튼 이런 말도 나오는구나 생각. 청문회와 TV토론은 목적이 다른 것. 왜 이렇게 했는데 이명박이 국민에게 싸고 질좋은 쇠고기 먹게됏다고 했는지. 협상과정을 국민이 좀 알아야. 정부나 지도자가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면 문제 이번에 협상과정 알 필요있다고 청문회 요청한 것. 그런데 TV토론하자니 어의없다. TV토론하려면 바로 협상의 당사자인 이명박 포함해 정당 대표와 TV토론제안. 그런 tV토론이라면 의미.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해야. 그러나 협상당사자였던 대통령 포함해 각정당 대표 참여하는 TV토론했으면 한다.

   

   또 오늘 정오에 아마 한당과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청와대 오찬 회동한다는 이야기 들었다. 대변인 실에서 왜 우리 빼놓았냐하는 논평냈는데 젓가락 하나 놓자는 불평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근본적 시각의 문제가 있어 왜 우리 빼놓았냐고 그런말 들을가봐 이 문제 언급 안하려 했지만 간담회라 언급. 지금 아마 오늘 오찬회동 취지는 대통령이 방미 방일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라고 이해. 그래서 분명히 쇠고기 수입제한조치 중대 국가간 토론 합의 설명하는 자리일 것. 우리 국민이 한당과 민주당만 청와대만 대변하는 국민이 전부인가. 우리당을 대표하는 국민은 국민 아닌가. 그 당만 불러 설명하면되고 그 당만 납득하면되나. 국민 위한 정부 대통령이라면 국민 전부를 대변하고 국민 전부를 하는 국민보고회를 해야. 각 정당대표에게 해야하는 거지 일부정당만 불러하는 건 굉장히 오만하고 국민을 수로 많은 수의 국민을 보고 작은 수의 국민은 무시해도 된다는 위험하기 짝이없는 오만한 생각.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이렇게 안했다 그 때도 보고회는 각정당 불러 한걸로 안다. 예없는 이런 짓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문제가 걱정돼 한마디 하는 것. 이 정부가 추럼할 대부터 내각구성 때부터 일부 계층이나 국민만을 대변하거나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나 층만으로 구성해 많은 비판과 망을 들었다. 그런 기본적 시각이 깔린 것 아닌가해 걱정.

  
  @질의응답
  -FTA는 찬성하지만 쇠고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는데 쇠고기 안풀리면 연계해 반대?
  =우선 조금 전제부분 분명히 FTA와 그로 인한 축산 일반 농가 농업이나 기타 다른 분야에 발생하는 손해나 손실을 보전하는 문제와는 사실은 차원이 별개다. 이 부분은 정부가 이미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내놨다. 가령 축산분야에 관련해서 본다면 100평방미터 약30평 이상의 식당에서 소비하는 경우에도 쇠고기 출처를 밝히게 하고 가령 브루셀라 균 같은 걸로 도축되는 가축은 60%상당 보상한다든가 하는 걸 내놨다.. 이것 자체가 미비. 그래서 지난 번 안성농가시도 말했지만 이미 내놓은 안을 보더라도 100평방미터에 한해한다는 건 국민들이 30평이상 식당만 가는 건 아니다. 그런 만큼 어느 규모 식당이나 육류의 출처표시를 하게 해야한다는 거고. 그리고 도축되는 살처분하는 축산물의 보상가격을 60%한다는 것도 재정문제 있지만 비현실적.

   

  김제지역 방문했을 때 현지 건의도 있었지만 확인한 중요한 점은 이걸 충분히 살처분한 축산물에 보상 안해줘 숨기게 된다. 방역망 쳐도 뚫리고 유출되고 해서 퍼진다.

  
  충분한 살처분 축산물에 대한 보상해주면 신고하고 방역망 유지. 60%를 100%까지는 충분히 해줘야. 이미 축산농가 갔을 때도 발표했고 우리당의 입장. 한당에서 대책 말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현재 FTA로 인해 발생하는 농가나 농업에 대한 보상관계는 그것대로 해나가야. 그런데 이번에 쇠고기 관련 문제에 관해서 정부가 낸놓은 뒤늦ㄱ데 내놓은 거 보면 이 부분을 재론. 60%, 100평방미터 이상 식다. 무책임하고 성의없는 것. 국내 보상대책을 갖고 건강주권의 문제제기를 그에 대한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 거듭말씀드리지만 우리 생명안보 건강주권부분은 강하게 주장해야하고 우리는 FTA와 수입제한 조치는 별개라고 하지만 미국이 쇠고기 해결돼야만 FTA 된다고 하고 있어 쇠고기 때문에 FTA늦어진다면 할 수 없는 것. 쇠고기 수입에 관해서 정부 어떤 조치 취하고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봐야. 가정해서 말하기 보다는 두고보자...
  
  -민주당과 한당이 18대 원구성협상 관련해서 11시부터 만난다. 그 문제가 어떤 입장인지?
  =그 문제도 사실은 원내대표가 대답을 해야할 것인데 물으시니까 말씀드린다면 그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 과거에도 원 구성이나 원내문제할 때는 물론 교섭단체 대표교섭단체 갖는 정당끼리 협의가 중요하다. 그러나 원만한 국회운영과 구성을 위해서는 교섭단체 이루지 못한 정당과도 협의를 해오고 했던 걸로 안다. 또 그런 관례가 없더라도 상생의 정치표명하는 이명박 정권하에서 과반수 넘게될 한당으로서는 그런 그야말로 심한 이야기해선 안되지.. 뭐랄까 좁은 태도는 안보였으면 좋겠다. 상생정치하겠다면 모든 우리는 지금 17대 국회에서는 아직 의석이 9석이지만 19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안되도 18석. 현재 논의하자는 건 18대 그건 자선당에도 협의요청하고 같이하는 태도 있어야. 거듭말하지만 정국안정 안정된 국회운영은 수만으로 안된다. 수만갖고 국회가 안정된다면 그건 아마 시끄러운 국회 정국안정은 항상돼왔을 것. 그런데 시끄럽고 경쟁 끊이지 않는 건 여당이나 집권당이 수로 밀어붙이려고 해서 생긴 것. 상생표명하며 말과 행동 다른 것 같다. 아마 잘들 생각해서 국회가 제발 싸우지 않고 좋은 국회되길 빈다.
  
  @박선영대변인
  학자들은 전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으로 제한하는 게 잘못됐다고 한다..
  
  @이회창
  그건 실제 법 고치기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교섭단체 위해 뭐하는지?
  =그건 말씀 안드릴래요.
  
  -친박연대는 압수수색에 크게 반발
  =아주 정말 부정이나 비리 잘못된 걸 찾아내려 하는 거라면 뭐라겠나. 정당한 행사.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빌미를 잡고 그렇게 포장했을 뿐이지 실제로 정치적 압력 가하기 위해 한 거라면 그런일 있어선 안돼.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될 것.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안된다.

  
  -공천과정에서 선진당 쪽에도 공천헌금 줄테니 비례순번 받게해달라는 사람 있었나?
  서청원 대표쪽과 양정례 쪽 연결해준 사람이 선진당에도...
  =저희당은 공천 대가로 뭐하고 한 건 없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재산공개 있는데 일단 나온건 35억이라는데 어떻게 보나?
  =뭐 그야말로 청부야 탓할 게 없잖나. 바르게 제대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말해선 안된다. 오히려 그건 말하는 게 잘못. 그러나 문제는 공무원의 경우에 재산등록하는 건 그게 과연 옳바르게 모은 거냐 아니냐하는 거니까 옳바르게 번 거라면 뭐라고 탓하겠나. 다만 그게 그렇지 않은 재산이라면 문제. 그런 부분 명확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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