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의 블랙홀,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 작성일 2009-08-27 07:16:14 | 수정일 2009-08-27 07: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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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혈세의 블랙홀,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24일)하면서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늘려야 하는 교육, 복지, 여타 SOC 등의 예산을 깎고 있다는 걱정어린 소리에는 아예 귀를 닫고만 것이다.

  
  

   정작 거창하게 발표한 4대강 마스터플랜의 내용도 일부 국책연구기관(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타당성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첫째, 보 설치를 통한 물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하류 전체구간에 걸쳐 하천유지용수 4~6m 수심을 확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녹색성장 활성화 차원에서 16개 보에 소수력 발전설비를 갖추고, 한강을 제외한 3대강에 풍력발전기 건립을 추진하는 것도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4대강 본류 18개 유역과 본류 외 219개 유역에 대해 수질예측 결과를 제시한다는 것도 수질 모델링 구축, 모의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수질예측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하는 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분석이다.

  
  

   또한 4대강 사업은 본사업비와 직접연계사업을 포함해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돈이 드는 사업이다. 내년에만 국토해양부 6조7천억원, 환경부 1조4천억원, 농림식품부 5천억원 등 8조6천억원을 요청하고 있다. 국가 전체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이 비용을 충당하려면 결국 교육, 복지, 중소기업, 여타 SOC 사업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효율성과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피땀어린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넣는 것이다.

  
  

   우리 자유선진당이 누차 강조했듯이 4대강 사업은 목표와 효과가 과장되어 있고, 환경파괴는 은폐되어 있다. 자고나면 불어나는 사업비로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업이다.

  
  

   자유선진당은 재정을 파탄시켜 국민을 고통에 빠뜨릴 수 있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대신 4대강 살리기에 들어가는 돈을 서민복지 확대, 영유아 무상교육, 등록금 반값 공약 실천, 식품안전 등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009. 8. 26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 상 민 
  

•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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