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국방부 “군의 위계질서가 무너지다”
흔들리는 국방부 “군의 위계질서가 무너지다”
금일 언론에 보도된 이상희 장관의 국방예산관련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에 항의 서한을 발송한 사건을 접하면서 큰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군의 생명은 상명하복에 의한 위계질서이다. 그런데 60만 군의 심장인 국방부에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무너졌다.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국방장관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사건은 소위 말하는 실세 차관을 임명하여 경제논리로 국가안보를 접근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실세 차관, 예상된 결과”
경제관료 출신인 장수만 차관의 취임은 처음부터 논란이었다. 장수만 차관 취임이 발표될 때 당시 차관인 김종천 차관은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이었다. 당시 이를 두고 “매너 없는 인사”, “실세차관의 등장” 등 많은 말들이 쏟아졌다.취임부터 논란을 일으킨 장수만 차관의 행태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장수만 차관은 올 4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 국방위 심의에 불참하고 육군종합행정학교 기공식에 참석하여 국방위원들로부터 강한 질타에 받고,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실세차관의 행태는 바로 잡히지 않고, 오히려 국방장관도 모르는 국방예산안이 청와대에 보고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분명한 월권행위이다. 만약 예하부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국방부는 어떻게 60만군을 지휘․통제할 수 있겠는가?“안보는 경제에 우선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진보성향의 노무현 정부에서도 안정적 국방예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군 발전을 위해 국방개혁법을 추진하여, 2006년 12월 국회에서 여야의원 120명의 찬성으로 제정된바 있다. 이를 통해 작성된 국방개혁기본계획에서는 연평균 9.9%의 국방비 증가율을 보장하였고, 노무현 정부는 실제 연평균 8.8%의 국방비를 증가시켜 지속적 전력증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그런데 보수성향의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 전환과 북한의 핵위협으로 인해 국방력 강화요구가 더욱 증대된 지금, 오히려 참여정부 보다 못한 국방예산 증가율 7.1%로 2009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7.9%에서 3.4%로 대폭 감소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안보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대통령을 자청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제1의 책무는 국가안보 및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젊은 장병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군수통권자인 대통령이 비대칭 전력을 중심으로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군의 기강을 흔들고,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로 인한 전력공백은 분명코 이명박대통령이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거듭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군의 사기와 기강을 무너트린 장수만 차관을 경질하고, 더 이상 국가안보를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오판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2009년 8월 26일
국회의원 서종표-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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