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을 통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

• • 작성일 2009-08-27 13:55:12 | 수정일 2009-08-27 13: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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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을 통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큰 틀부터 확정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여야간 정치적 합의 후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칠 것을 제안한다.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출발점이 되는 기초자치단체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축사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시 ․ 군간 통합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적극적인 행 ․ 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을 유도하여 추동력을 확보한 후, 지방행정체제를 일방적으로 개편하려는 저의(底意)를 숨기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이같은 일방통행 식 행태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道 ․ 郡의 경우 길게는 1,000년전(1009년 고려 현종, 5도제) 짧게 잡아도 600년전(1413년 조선 태종 8도제)부터, 지금의 체제는 100년 넘게 우리 국민의 생활속에 깊숙이 영향을 미쳐온 유서 깊은 제도이다. 그런데 정부는 뼛속 깊이 자리 잡은 관습법적 성격을 갖는 전통적인 제도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 식으로 뚝딱 해치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방통행 식 국정 운영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촛불정국과 올해 조문정국을 거치는 동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뼈저리게 절감했을 터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이명박대통령 ․ 정세균 민주당 대표간 영수회담 합의사항을 존중하여󰡐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원론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논의와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교통 ․ 통신의 발달과 시대적 ․ 행정 환경적 변화에 따라 지방행정의 효율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편익증진 차원에서 행정계층을 단순화하고, 기초자치단체 즉 시군구를 광역화하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은 구체적인 추진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첫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먼저 정부에서 심도 있는 조사 ․ 연구 ․ 분석을 통하여 그 방향과 골격의 틀을 입안하여 대통령 명의로 국회에 제안하고, 국회에서 여야간 논의를 통해 먼저 큰 틀에서 모범적인 모형(model)을 만든 후 기초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큰 틀이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서둘러 시 ․ 군간 자율통합을 완료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하면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자칫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간 통합논의가 무원칙적이고 중구난방 식으로 흘러간다면, 오히려 국가행정의 비효율성 증대와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지역간 갈등 및 통합에서 소외된 인근 자치단체의 소외감과 지역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 강구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 선행되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률적인 토대를 구축한 후, 모범적인 모형(model)을 만들어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이끌고 궁극적으로는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일 것이다.

  
  

    둘째, 현재의 지방행정체제가 최소 100년 이상 넘는 오랜 세월동안 국민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국민생활은 물론 국가 통치구조와 관련된 국가적 중대사안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국가의 행정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변혁인 만큼, 민주당은 우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여야간 정치적 합의 후 종국적으로는 반드시 국민투료를 거쳐 국민의 의사를 최종 확인할 것을 한나라당에 제안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 국가과제로서 입법 및 행정 절차를 큰 과오 없이 마무리하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우리의 이같은 제안을 수용한 후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8월27일

  민주당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최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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