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플루 사망자 최대 2만명 예상

• • 작성일 2009-08-27 14:08:16 | 수정일 2009-08-27 1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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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영희의원, 신종플루 사망 직후(8.16)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회의자료 공개
  ‘주의’→‘경계’로 격상 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안 해!

  
  

    신종 인플루엔자(이하 신종플루) 감염으로 인해 미국에서 최대 9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신종플루 대유행 시 최대 약 2만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난 5월21 신종플루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된 국가 재난단계 상향조정(주의→경계)시 개최할 예정이었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중앙인플루엔자정부합동대책본부(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가 7월21일 격상된 이후 현재까지도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신종플루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해 안이한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종인플루엔자 가을철 대유행 대비 방안’(2009년 8월16일 실시한 관계부처 회의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항바이러스제, 백신 등 적극적인 방역대책으로 향후 신종플루 유행규모를 입원환자 10~15만명, 사망자 1~2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정부는 항바이러스, 백신 등 방역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20% 감염 발생, 입원환자 20만명, 사망 2만~4만명(0.04~0.08%)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표1. 참조>
    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으로 신종플루 환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정부의 전망 또는 목표가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정부는 현재 9월 초에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넘은 후 10월~11월에 유행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면서 환자 조기발견․치료, 백신접종 등 선제적 대응으로 증증 환자․사망자 발생 및 사회경제적 부담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법인 백신은 아무리 빨라도 11월 중순 이후에나 생산이 가능하여 접종시기가 너무 늦는 문제가 있다. 신종플루 백신은 2차례 맞아야 하는데 1차와 2차 접종사이에 3주가 필요하고, 2차 접종 이후 2주가 지나야 몸에서 면역력이 생기는 것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11월 중순에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받는다 하더라도 유행정점인 10월~11월이 지난 12월 중순 이후에야 신종플루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다.

  <표1.> ‘신종인플루엔자 가을철 대유행 대비 방안’(2009.8.16)
    
    ‘신종인플루엔자 가을철 대유행 대비 방안’ pp.3~4.
   ○ (유행규모) 항바이러스제, 백신 등 적극적인 방역대책으로 입원환자 10~15만명, 사망자       1~2만명 이하로 감소시킴
      ※ 항바이러스․백신 등 방역대책이 없을 경우, 전체인구의 20% 감염 발생, 입원환자           20만명, 사망 2만~4만명(0.04~0.08%) 발생 추정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9)

    ■ 정부의 안이한 대응! ‘주의’ → ‘경계’ 상향조정 시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미확립!
    아울러 정부는 지난 5월21일 개최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신종플루 국가 재난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될 경우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인플루엔자정부합동대책본부를 가동키로 했다.<표2. 참조>
    그러나 7월21일 국가 재난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하루 전인 7월20일 개최된 위기평가회의에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고 필요시 장관회의로 대체’하고, ‘행정안전부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치하지 않고 행안부 대책본부설치는 가을철 대유행 시기에 설치 검토’하기로 결정했다.<표3. 참조>
    신종플루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가동시키지 않아 안이한 정부대응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표2.> ‘신종인플루엔자 유행현황 및 향후 대책’(2009.5.21)
    
    ‘신종인플루엔자 유행현황 및 향후 대책’ p.7.
   □ 대유행 대비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 국가 재난단계 상향조정(주의→경계) 대비 행정조치사항 준비
    ※ WHO가 6단계 상향조정시나 국내 지역사회 환자발생시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단계 조정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개최
    - 중앙인플루엔자정부합동대책본부(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가동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9)

  <표3.> 위기평가회의 결과 보고(2009.7.20)
    
    ○ 국가전염병위기단계 상향조정에 따른 대응체계
    - 행정안전부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치하지 않고, 복지부․질병관리본부 대응체계는      동일 유지
     ※ 행안부 대책본부설치는 가을철 대유행 시기에 설치 검토
     (중략)
    - “경계”단계로의 상향 조정 관련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고, 필요시 장     관회의로 대체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9)

    최영희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사회․경제적 영향 추계 및 대응방안’(서울대학교 이철희 교수)에 따르면, 신종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할 경우 발병률을 30%로 가정할 때, 27조6,200억원의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추계된 바 있다”면서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리면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항바이러스제 비축 및 백신생산(구매) 등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방역을 담당하는 정부와 치료를 담당하는 일선 의료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면서 “즉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중앙인플루엔자정부합동대책본부 등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가동시켜 범정부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사회․경제적 영향 추계 및 대응방안’ 내용

    o 신종인플루엔자 대 유행시 피해예측 발병률을 30%, 1차 대유행기간을 8주 그리고 연령별 고위험군의 비율을 0세~18세 4%, 19세~64세 11%, 65세 이상 37%로 가정
    o 이에 따라 예상되는 외래 환자 수, 입원환자 수, 사망자 수를 기초로 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구분하여 추계한 결과, 총 27조6천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
    o 구체적으로 교통비와 소득손실을 포함한 총 외래진료 비용 약 1조1천억원, 간병비와 소득손실을 포함한 총 입원비용은 6,200억원, 사망으로 인한 소득손실비용이 약 17조2천억원, 단기적인 거시경제적 비용이 약 8조7천억원으로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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