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 처음부터 그리하지 왜 이제 와서?

• • 작성일 2009-08-27 14:26:56 | 수정일 2009-08-27 14: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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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 처음부터 그리하지 왜 이제 와서?

  MB정부의 주택정책은 한마디로 고무줄 정책이다.
  필요하면 그 때마다 얼마든지 공급기간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왜 처음부터 그토록 느슨하게 책정했는가?
  4대강 파헤친 다음에 하려고?
  아니면 두고두고 생색내기용으로 남겨두었나?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밝힌 “집없는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를 6년을 앞당겨서 2012년까지 공급완료 하겠다고 발표했다. 1~2년이 아니라 무려 6년이다.  
  어떻게 6년이나 앞당길 수 있는지, 그 이유와 근거도 대야 한다.
  이러다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더 빨리 공급할 수 있다고 발표할 참인가?
  차제에 보금자리 주택의 50%는 임대주택화 하겠다는 발표도 얼른 해라!
  주택문제 해결은 도심에, 좋은 위치에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것이다.

  이어서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충분히 알리라”는 지시도 했다. 홍보를 잘한다고 그린벨트 훼손이 중단되는가?
  보금자리주택 건설은 필요하지만 그린벨트 훼손은 안 된다.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면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주택정책을 고무줄처럼 한다고 해도 도심의 허파까지 까부시며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다.
  꾀를 부린다며 죽을 수를 찾아서야 되겠는가?

  2009.   8.   27.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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