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차별 표적수사는 문국현 옭아매기 수사

• • 작성일 2008-05-01 16:52:11 | 수정일 2008-05-01 16: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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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무차별 표적수사는 문국현 옭아매기 수사

  검찰의 창조한국당 수사가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창조한국당은 비례대표 이한정 당선자의 허위학력기재의혹과 특별당비관련 수사에 대해 정식 소환장없는 구두 출두요구에도 성실히 임해왔고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창조한국당은 그간 3건의 압수수색과 십수회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해왔다. 심지어 자원봉사자들에게까지 소환요구를 해왔어도 성실하게 출두하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검찰 수사가 이한정 당선자의 개인비리가 아니라 현 정권 실세인 이재오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를 격침시킨 문국현 대표에게 모아지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은 이한정 당선자뿐 아니라 전체 비례대표 후보자들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하면서 그 초점을 문국현 대표의 공천헌금수수로 몰고 가는, 납득할 수 없는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 ‘털면 털린다’는 식의 무차별소환과 압수수색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당채발행 인쇄소 압수수색 : 문국현 은평(을)홍보물 인쇄소

  - 애초 창조한국당 중앙위원회 결의에 의해 발행한 당채는 9억 9천만 원이고 이중 8억 4천만 원을 판매한 것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이 우리가 발표한 당채발행에 대해 관련인쇄소를 압수수색한 것은 또 다른 흑막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해당 인쇄소는 지난 총선 때 은평(을)지역에 출마한 문국현 대표의 각종 홍보물을 인쇄한 업체로서 검찰이 당채발행을 대가성 입증의 단서를 찾으려기보다는 문국현 후보의 선거홍보물과 관련한 불법적 근거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떨칠 수 없다.

  2. 마구잡이식 압수수색과 소환수사에도 불구한 먼지털이식 수사 

  - 검찰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당의 당직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수차례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단서가 밝혀지지 않자, 먼지털이식 수사를 통해 티끌만한 근거라도 찾아내려 무차별적인 수색과 소환을 남발하고 있다.

  - 지금까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4/22, 전재경 특보단장 가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 4/23, 문선근 총무국장,박재홍 홍보팀장,이수원 재정국장 출석조사

            이수원 재정국장 사무실 압수수색

   ▲ 4/24, 이수원 재정국장,조영식 재정팀장 출석조사

   ▲ 4/25, 국제기획(당채인쇄/은평 홍보물 작성제작업체) 압수수색,국제기획

            대표 출석조사, 신효중 총선승리본부 기획단장 출석조사

   ▲ 4/26, 비례대표 3번 유원일 후보 출석조사

   ▲ 4/28, 조영식 재정팀장 출석조사

   ▲ 4/30, 이수원 재정국장 출석조사

       

  - 특히 한번 소환조사받으면 9시간, 11시간 씩 똑같은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거의 고문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소환조사를 받은 당사자의 말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까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되풀이 하고 있어 먼지털이식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

  3. 문국현 대선후보의 대선자금 자료 요구

  - 최근 검찰은 대선당시 사용하고 남은 우리당의 잔금에 대한 회계보고서를  자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당초 이한정 허위학력수사가 당채와 차입금의 대가성입증 수사로 선회하더니 다시 문국현 대선후보의 대선자금과 관련한 수사로 확대함으로써 검찰의 문국현 죽이기 수사가 정점에 이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국현 대표의 대선자금내역은 정당사상 최초로 만천하에 공개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은 문국현대표를 엮기 위한 수순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4. 비례대표의 당비납부와 당채 매입, 대여금 등을 공천헌금으로 수사

  - 이미 우리당은 비례대표후보들이 당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당주역들이 십시일반으로 당 재정을 메워 온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당 재정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당비수입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창당주역들이 당에 빌려주거나 당비형태로 기여해온 부분까지 검찰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것은 상식을 부정하고 오직 문국현 대표 옭아매기 위한 수순으로 돌입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5. 이한정의 당초 구속혐의인 허위학력기재는 실종되고 공천헌금수사로 전환해 당대표 사법처리방향으로 수사방향을 튼 점

  6. 강남강찰서 허위 전과기록서 수사 실종

  - 경찰과 검찰이 이한정 당선자에 대한 허위전과기록조회서를 발부한 강남경찰서 박동위 경위에 대해 파면조치하고 구체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엄청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음모가 아닌지 의문이다. 경찰자체 감찰결과 ‘단순착오’인 경찰관을 파면이란 중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특히 창조한국당은 이한정 당선자의 전과기록조회가 허위로 발급된 사건이 검찰수사의 시발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찰수사가 실종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수사의 기초도 지키지 않고 오로지 창조한국당과 문국현 죽이기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수 없는 처사다.

  - 또한 전과기록조회서는 우리 창조한국당의 실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조회하여 선거공보물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법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는 전혀 없고 오직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것이 검찰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결과임을 반성하면서 검찰의 부당한 표적수사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향후 검찰수사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정식 체포영장, 혹은 구인장 등을 발부받아오기 전에는 절대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이번 사건 수사가 문국현 죽이기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는 최종 판단이 설 경우, 반드시 검찰총장과 당해 수사검사들에 대해 명예훼손과 피의사실공표죄, 직권남용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벌이고 있는 창조한국당 죽이기 음모를 끝까지 밝혀내 사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 검찰은 창조한국당과 문국현죽이기를 위한 무차별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무슨 이유로 이같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지 그 배경을 밝혀야 한다.

  - 검찰은 이한정 전과기록조회서가 조작된 경위에 대해 경찰청과 선관위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

  - 검찰은 한나라당의 비례대표후보들에 대한 수사도 형평성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의 입당시 한나라당이 받은 10억 원의 특별당비도 대가성여부를 수사하여야 한다.

  - 한나라당도 창조한국당이 발표한 것과 같이 비례대표후보들의 당 재정기여내역을 낱낱이 밝혀 스스로 문제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2008년 5월 1일

  창조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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