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 부동산값 잡지도 못하면서,환경파괴, 투기광풍, 수도권 과밀 심화등 부작용 초래할 것.

• • 작성일 2009-08-29 07:52:40 | 수정일 2009-08-29 07: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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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 주택  부동산값 잡지도 못하면서,환경파괴, 투기광풍, 수도권 과밀 심화등 부작용 초래할 것.
  품질도 조악하게 될 것.
  철저히 재검토해 정밀하게 보완할 것 촉구.

  
  정부가 8월 27일 그린벨트를 풀어 2012년까지 보금자리 주택 6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 주택공급을 당초 12만 가구에서 32만가구로 늘리고, 공급시기도 2018년에서 2012년으로 앞당겨 임기 내에 실현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공급은 중산층 이상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더 멀게 하고, 무리한 일정변경으로 다음과 같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보금자리 주택공급계획은 10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막대한 토지보상비가 풀릴 경우 수도권 주변지역에 지가 상승을 부추겨 과거 정부에서처럼 과잉 유동성을 만들어내 부동산 투기광풍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정부는 20118년까지 계획된 사업을 6년이나 앞당겨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끝내려는 조급함을 보이고 있다. 32만 가구를 3년 내에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의문시된다. 보상과 이주협의,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건설기간 등을 고려하면 통상 3-5년이 소요되는데도, 3년 만에 32만 가구를 공급하려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몰고 올 것이다.

  셋째, 아파트 반값 공급은 바람직하나 용적률과 주변 인프라 투자 소홀로 품질을 반토막낼 가능성도 크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주택의 질을 떨어트리고, 무리한 공급계획으로 도로와 상하수도․학교시설․치안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소홀이 우려된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은 값싼 서민주택을 공급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강남 세곡과 우면동의 경우는 그린벨트를 허물어 짓는데도 분양가가 3-4억원에 달해 무주택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보다 중산층 이상의 돈 있는 사람들에게 차익을 안겨줄 우려가 많다.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훼손으로 환경파괴, 교통혼잡 등으로 수도권 시민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많다.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에 집착한 결과 땅값 폭등, 투기광풍 등의 부작용을 가져와 서민 가슴을 멍들게 할 것이 뻔하다.

  정부는 졸속부실하게 보금자리 주택정책 추진하지 말고, 철저히 재검토하여 정밀하게 보완하라.  

  2009. 8. 28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 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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