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에 대해

• • 작성일 2009-08-29 13:41:10 | 수정일 2009-08-29 13: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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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8월 29일 11: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개헌논의에 대해

  헌법은 국가통치체제의 기초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한 근본법이다.

  따라서 헌법개정논의는 전 국민적 관심과 필요, 제안에 의해 학계 등 전문가 그룹과 시민사회의 활발한 논의 후 수렴된 안(案)을 정치권이 다루는 것이 옳은 수순이다.

  정치권이 그것도 특정 정파가 제안하고 토끼몰이 하듯 몰고 가는 것은 당파적 이해에 기초한 정략적 개헌추진이다.

  산적한 민생현안을 외면하는 한나라당과 민주주의의 기본에서 일탈한 정권이 개헌논의를 촉발시킨 의도는 국면전환용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 연안호 송환, 통행제한 해제, 이산가족상봉 합의 등 남북관계 정상화의 물꼬가 다시 트였다.

  이명박 정권 들어 갈등과 대립으로만 치달았던 남북관계가 다시 정상화의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끊어졌던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고, 개성공단의 통행제한 조치도 해제 되었다. 기계고장으로 월북했던 연안호도 송환하겠다는 북한측의 통보가 있었다.

  실로 오랜만에 남북관계에 희망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 했다.
  이러한 모든 사안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내친김에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전성시대였던 지난 민주정권 10년간의 남북관계로 완전 정상화되길 바란다.

  사실 지금까지의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었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남북관계를 방치하거나 갈등국면으로 몰아  가는 것은 결국 어떤 정치적 이득도 챙길 수 없는 속좁은 정치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이 늦게나마 대북정책의 기조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하고 민족의 공동번영과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는 길만이 남과 북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민족 최대의 미래가치이자 기회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공존공영이고 통일이다.
  이제 다시 찾아온 남북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잘 살려 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살려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 할 것이다.

  ■소득격차 사상 최대, 실질소득 감소, 이자지출 확대, 가계수지 적자율 심화 -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정권의 2분기 경제 정책 성적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여러 가지 흠결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철썩 같은 약속을 믿고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 주었다.

  그러나 표면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자료는 실물경제가 큰 폭으로 회복되었음에도 서민들의 삶은 오히려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우리 서민들은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아서 힘들고 경기회복 국면에서는 철저히 소외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처지가 되었다.

  상•하위 소득격차는 사상 최대치로 높아져 있고, 실질소득이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서민가계의 이자 지출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가계수지 적자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그야말로 서민들은 ‘악’소리가 날 지경이다.
  출범 초기부터 부자감세 등 서민을 위하기보다는 부자위주의 정책을 선택했던 이명박 정권하에서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부자위주 정책을 계속 할 모양이다.
  부자감세는 유지한 채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만 골라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 하고 있다.

  정책과 예산의 뒷받침 없는 립 서비스는 이제 그만두고 실질적인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허구로 들어난 이명박 정권의 ‘100만 해고 대란設’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7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자가 해고자 수 보다 많다는 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조차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율이 50%를 넘고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기업들은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 보다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계속 고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입만 열면 100만 해고설을 외쳐대고, 공기업을 앞세워 자작극 해고 대란까지 연출했던 이명박 정권의 처지가 참으로 딱하게 되었다.

  이래도 노동자들을 위하는 척하며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악을 이야기 할 것인지 묻고 싶다.
  결코 친서민적이지도 않고, 친노동자적이지도 않은 부자정권인 이명박 정권의 어설픈 거짓선동은 2달 만에 백일하에 그 실체가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좀 더 솔직해야 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꼼수로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악을 시도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제 국민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있지도 않은 100만 해고대란설을 유포해 야당과 국민을 협박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반노동자 정책인 ‘비정규직보호법 개악의도’를 친노동자 정책인 양 둔갑시킨 꼼수정치에 대하여도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다.

  
  2009년 8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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