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약속위반 정권인가?

• • 작성일 2009-09-01 19:37:12 | 수정일 2009-09-01 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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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권은 약속위반 정권인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 이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약속 -“국제과학비스니스 벨트 입지는 충청권에”

  이명박정권은 약속대로 충청권 입지선정 이행하라

  이명박 정권은 약속위반 정권인가?
  약속과 달리 정부는 또하나의 대충청권 약속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의 입지선정을 하지 않고 있다.

  특별법 통과후 입지선정을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입지선정이 이루어진 후에 그 입지를 바탕으로 공격을 마련해야 함에도 정부는 특별법을 핑계로 입지선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과학기술분야 핵심과제로 선정된 뒤 올 1월 종합계획이 마련됐다.하지만 종합계획에도 과학벨트 입지가 명시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는데도 정부는 아직까지도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선정을 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입지선정은 국제과학비지스벨트사업이 처음 발표될 때부터 이미 충청권으로 결정되었던 사안으로 입지선정은 절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도 이명박 대통령의 분명한 대충청권 공약이다. 후보시절인 2007년 3월 3일 엑스포과학공원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포럼에서 “충청권에 국제과학비즈니스 도시를 만들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바 있으며,

  '미래의 성장동력을 마련할 국제과학기업도시'라는 이명박 대통령 공약집에는 충청권에 과학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이제는 과학벨트가 구축되면 20년간 국가경제에 235조8824억원, 과학벨트 해당 권역에는 212조6742억원의 생산효과가 있다고 과학벨트의 경제적 효과를 들먹이며 지자체를 부추기고,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도 흘리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세종시건설 약속도 내팽개쳐버리더니 이제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약속도 지키지 않을 속셈인 모양이다.

  이제와서 충청권 입지선정을 하지 않고 전국 공모를 하겠다니 말이 되는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은 기초과학역량 강화를 통해 20~30년 뒤의 국가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국기 핵심 전략사업으로‘세계적 기초과학연구소, 첨단지식산업, 글로벌 정주여건과 문화, 유비쿼터스 기반이 갖춰진 녹색도시’를 거점으로 조성하며, 이를 주변의 연구․첨단산업 기능과 긴밀히 연계, 확장하는 국제적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육성한다는 취지이다.

  무엇보다 거점지역이 확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거점지역이 확정되어야 그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이 마련된다.
  때문에 정부가 법통과를 이유로 거점지역 입지선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과학벨트의 경제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라는 정부발표와 입지선정이 지연되면서 과학벨트 유치를 노리는 지자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의 과단성 없는 일처리로 또다시 첨복단지 선정 때와 마찬가지로 과학벨트 유치를 둘러싸고 지자체간 싸움이 노골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방기하고, 오히려 지자체간 싸움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정권은 세종시 축소변질용으로 악용하지말고 기초과학육성이라는 당초 취지대로 추진해야 마땅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이명박대통령의 대충청권 공약대로 거점지역을 충청권으로 조속히 확정지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세종시 축소변질용으로 악용하거나 대충청권의 입지약속을 어길 경우 엄청난 저항을 야기할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09. 9. 1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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