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에 압력 행사하는 것이 국회 수장의 태도인가
헌재 판결에 압력 행사하는 것이 국회 수장의 태도인가
오늘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대화보다는 직권상정에 의존하려는 편의적인 정치, 타협보다는 직권상정만 막겠다는 투쟁적인 정치는 끝을 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처리를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김형오 의장은 지난 1년 동안 21건에 달하는 직권상정을 남발해 ‘직권상정 자판기 국회의장’임을 입증했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예정되어 있던 지난 7월 22일, 언론악법을 직권상정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런 김 의장이 이제 와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다.
더욱이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처리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정치적 책임’ 운운한 것은 헌재 판결에 압력을 가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국회 문제로 헌재에 심판을 구하게 된 자체로 부끄러워해야 마땅한데
언론악법 날치기를 직접 승인해준 국회의장이 아무런 반성과 사죄도 없이
헌재 판결을 바라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며, 국회 수장의 자세도 아니다.
헌재의 판결 이전에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인정하고, 재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장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이다.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그것만이 의회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2009년 9월 1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
관리자 desk@jeolla.com
-
-
-
-
트랙백주소
RSS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