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차 최고위 언론악법 원천무효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연석회의

• • 작성일 2009-09-02 17:29:18 | 수정일 2009-09-02 17: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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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4차 최고위 언론악법 원천무효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연석회의

  □ 일시: 2009년 9월 2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 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 정기국회 시작됐다. 우리는 원내외 병행투쟁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해 나갈 것이다. 정기국회가 민생문제도 다뤄야 하고 여러 정치현안도 다뤄야될텐데 정부여당이 민생문제보다는 이런저런 정치현안과 경우에 따라서는 논쟁과 시간많이 소요될 대형 문제들을 정기국회 벽두에 내밀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민생우선 정치차선의 프레임과는 정반대되는 양상이다. 우리당은 민생우선 정치차선의 원칙을 가지고 해나갈 것인데 한당도 지난 수개월동안 전혀 민생을 돌보지 못한점에 대해 반성하고 정부여당이 어떤 역할 해야할지 성찰해달라.

  어제 김 의장이 헌재판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자신의  책임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부족함을 반성하지는 않고 그것을 헌재판결과 연결시키는 발언한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헌재에 대한 이것은 압력이라고 볼수밖에 없다. 김의장은 스스로 국회가 왜 이지경 됐는데 작년 정기국회부터 국회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독립성 중립성 견지했어야 했는지 깊은 성찰 권고한다.

  청와대 수석인사 있었다. 큰 청와대 만들었다. 크고 작음보다는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자신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과거로 그대로 돌아갔다. 지금 그럼 청와대 만든 대통령은 국민 야당에게 자신들이 비판하고 손가락질한 것 뭐라고 말할지 묻고 싶지만 그래도 자리도 늘리고 사람도 늘려서 큰 청와대 만들었는데 일만 잘하면 문제삼지 않겠다.

  개각 얘기 나온 지 수개월 흘렀는데 아직도 개각되지 않고 말만 무성하다. 총리인선을 마치 쇼핑하듯이 이사람 저사람 거론하고 정치공작 하는 것 유감스럽다. 우리당의 주요한 인사까지  거론해서 실제로 어찌할지 모르지만 이미지에 손상 가져오는 것은 잘못된 공작으로 정식으로 정치공작적 행태 그만두길 촉구한다. 우리당의 어떤 인사도 이정부 공작에 희생될 사람 한명도 없다. 이는 옳지 않다. 제발 빨리 결말을 내라. 이번주까지 하겠다고 했으니 시한 넘기지 말고 동네사람 가까운 사람 강부자 코드맞는 사람중에서만 뽑지 말고 진정한 의미의 탕평인사 유능한 이재를ㄹ 두루 등용하는 노력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각해줄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지금 개각 얘기 나온 지 너무 시간 지났기 때문에 국정공백 있을수밖에 없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 일 아니다. 빨리 매듭 지어달라.

  국정원이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을 통째로 감청했다고 한다.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태 일어난 것이다. 전국민이 인터넷 안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국민 인터넷시대다. 숨막히는 사회라는 생각에 자괴감마저 든다. 민주주의의 실체다.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국정원은 국민의 정부기관으로 거듭났는데 다시 안기부 시절로 회귀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5공 시대에 안기부로의 국정원 회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보기관이 무차별 민간인 감시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의 문제로 국정원 기무사 경찰의 사찰은 꼭 법과 헌법정신에 입각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 정기국회 국정감사로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치고 시정해야 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오늘로서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224일이 지났다. 용산참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검찰이 수사했던 수사기록 미제출 3000쪽의 수사기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경찰이 무시하면서 실체적 진실규명에 문제있고 공정한 재판에 문제 있다고 해서 재판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감시명령 내리고 삼보일보하는 관계자를 경찰은 연행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오로지 유족들의 외침을 공권력으로 무참히 짓밟는 것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뒤 형사처벌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해서 기소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무죄 주장하면 그 피고인에 대해서도 공익의 대표로서 무죄가 될 수 있는 증거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수사제출기록을 명령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검찰이 법을 편의적으로 준수하고 있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것이기에 묵과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만 기재된 조서만 제출해서 부당한 재판 하려는 것은 피고인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검찰이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는 범법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유가족에 대한외침이 공허한 메아리 되지 않고, 합당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조치하는 것은 정부의 최소한의 책무요 사명이다. 그래서 검찰이 법원의 명력 무시하고 수사기록 3000쪽 제출하지 않는 점에 대해 당연히 법무장관은 검찰청법 8조에 의해 지휘권 발동해서 수사기록 3000쪽의 법원제출 조치를 해야 한다. 법원 명령 무시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해야 한다. 그래서 용산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진실에 터잡은 유가족들에 대한 대책,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보상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김진표 최고위원

  최근 주택 전세값이 급등하고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데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이를 그대로 두면 수도권 전역에 악성 부동산투기로 번질 가능성 크기 때문에 예방책에 대해 정부에 몇 가지 고언하겠다.

  먼저 최근 주택가격 오르는 추세를 보면 아파트 전세가격이 전주대비 0.7%, 지난해말대비  6.9%로 약7% 올랐다. 이것이 강북으로 파급되고 있고 최근 부동산 114 조사 보고에 따르면 경기도가 급격히 전세값 뛰고 있다. 송파는 20.7%가 지난해 말보다 올랐는데, 과천운  30.2% 올랐다. 2억이면 6천 올랐다. 화성 동탄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전세값이 33.7% 올랐다. 2억이면 8천만원이 올랐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요인으로 이어지기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 만들려면 왜 이렇게 전세값이 뛰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이명박 한당 정부들어 19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했는데 모두가 예외없이 모든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다보니 종합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다. 전세는 전세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재개발, 도시정비사업에 모든 규제풀어서 한꺼번에 수도권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깐 이사수요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예를 들면 2006년에 21개 구역에서 1800명의 조합원, 2008년 9500명의 조합원있었는데, 2009년에는 31개 구역 18000명의 조합원이 재개발지역의 조합으로 인가나있다. 월세, 전세 든 사람해서 이사수요가 보통 2.5배를 곱하는데 2008년 이사수요가 24000가구 생겼고, 2009년에는 27000가구 생겼다. 현재 생긴 24000가구의 이사수요가 현재 전세값 폭등 야기하는데 이는 점점 더 악화되서 내년에는 27000가구의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주택공급은 도시정비사업을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해서 주택을 허문것이 18000가구 인데 실제 지은 것은 12000밖에 안되니깐 주택부족이 서울시에만...이것이 점점 더 악화되서 2010년에는 무려 26000채의 부족주택이 생긴다. 이 상태 계속가면 엄청난 사상최악의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세값 뛰니깐 연결해서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전세값 뛰니깐 융자받아서 집 사겠다는 생각하고 그것이 폭발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1월에 1조 5천, 3월 3조 4천억, 6월에 4조 넘고, 8월에는 이미 4-5조 왔다갔다하고 있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늘어나면 공급물량 없는데 수요 늘어나면 가격 뛰는게 당연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 서울입주 아파트가 3만채 정도 되는데 지난 10년간 평균 공급량이 연간 5만 2천채였는데 이에 비해 57%밖에 공급않으면서 마구잡이로 도시정비개발해서 집 부수고 이사수요 만들어 내니깐 이 상태 어찌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게 기재부,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대책 세울때는 한당이 기관장으로 있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연석회의 해서 재개발 공급의 수요를 알아보고 해야하는데 전혀 이런 것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중고등학생도 이런 수급이면 가격이 뛸 것임을 아는데 어떻게 이런 건축행정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이정부에 제언한다. 앞으로는 도시정비 사업할 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게 해달라. 즉이사수요자들이 갈 수 있는 집이 있는지 숫자를 따져보고 순환 재개발 해야지 전세 갈 곳 없는데 자꾸 집만 허물면 이 전세값 폭등을 막을 수 없다. 당장 늘어나는 전세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전세값은 방법이 없다. 우리당의 이용섭 의원이 준비하고 우리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내일 워크샵에서 논의하고 자 하는데 주택전세값상환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이미 상가임대료는 9% 상황제가 도입돼 있다. 현재 수급 안맞는 상황에서 전세값 폭등하는데 이것을 5% 정도로 상환제로 묶고 그것을 가입하는 것으로 전세값 관리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주택수급 ,매매값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재 수도권 투기지역 몇군데만 적용되고 있는 LTV, DTI를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1년반동안 19차례의 부동산 전반 규제완화 전부 재점검해서 그 중에서 몇 가지 부활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들이 보유과세, 재산세, 종부세 등을 무분별하게 대폭 삭감하고 특히 양도차익에 대해서 대폭 과세 완화한거 재점검해서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세출예산으로 집을 짓는 것에 우선순위를 소규모 주택이 빨리 공급되도록 4대강 예산 대폭 삭감해서 소규모 주택의 수도권 공급을 늘려 여기에 먼저 투자되야 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제가 김준규 총장 인사청문회 때 용사참사 수사기록을 재판부 및 피고인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준규 후보자는 공소사실 부합되는 내용이라면 내줘야 하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요한 사항이면 대변자로서 검찰이 내주는 것이고 양자에 속하지 않으면 내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도 용산참사의 수사기록은 재판부 및 피고인에게 공개되야 한다.

  ■ 김종률 투쟁위 법무본부장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과 관련해서 경과보고 드리겠다.

  9월 10일 오전 10시 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있다. 막바지 마무리 단계다. 오늘 공동 변호인단이 증거, 변론을 종합 정리한 의견서 제출한다. 그 양이 방대하고 전문성이 깊어서 다 소개하기 힘들지만 공동변호인단이 상당한 변론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헌재가 언론악법이 원처무효라는 판단을 회피하거나 다른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확신이다. 10월이면 좋은 결론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리투표 묵언한 투표라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한다. 민주주의 기본인 1인 1표제의 본질을 대리투표가 훼손하고 있다고 본다. 법안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과정에서 이 대리투표가 광범위하게 행해진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방송법 재투표에 대해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해 변론과정에서 독일, 미국, 일본, 외국의 입법례까지 비교해 봤을 때 방송법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서 무효라는 것을 충분히 논증하고 입증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수정안 제안설명 통째로 빠뜨리고, 일방적으로 질의 변론을 생략한 국회법상의 중대한 의사절차상의 하자는 우리 절차민주주의의 본질적 사항 침해했기때문에 무효라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고 논증됐다. 이를 감안할 떄 헌재가 헌법 민주주의 수호자로 충분히 좋은 결론 낼 것을 기대한다. 헌재는 헌법 지켜내는 최후 보루다. 정권 눈치 보거나 자율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회피하는 경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 사사오입 개헌보다 부끄럽고 심각한 민주주의 유린 사안에 대해 만약 국회 입법부의 자율권이라고 판단 회피하면 중대한 헌정사에 부끄러운 기록 추가할 것이다. 국회 입법부의 자율권은 헌법과 법률 모든 절차적 민주주의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는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절차적 민주주의, 의회주의의 본질을 침해했기 때문에 자율권의 이름으로 용인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환기시켜 드리겠다. 헌재가 헌법의 수호자로서 정치적 고려없이 헌법과 법률,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서 원천무효라는 판단 잘 해줄것을 예상하고 기대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권재진 검찰총장 후보자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는 검찰의 청와대 파견도 금지하고, 문재인 등을 비롯한 검사 출신 아닌 변호사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그래서 사실상 청와대가 검찰권에 대해서 정치적 고려로 간섭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검찰권력의 자율성을 줬다는 객관적 자료다. 민정수석을 현 검찰총장 김준규 보다 더 선배이고, 검찰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임명한 그 자체가 청와대 입김이 검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김경한 장관 검찰권 외부의 간섭을...장관이었다. 그러나 지난 천신일 박연차 수사에서 과연 현 김경한 장관이 검찰권 보호막 역할 했는가 아니면 청와대의 은밀한 전달사항을 지시한 것인가에 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수석인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정말 검찰권에 다시 개입하고 사사롭게 악용하는 것에 대해 현 김준규 총장은 검찰의 명예를 걸고 강력하게 자주성, 독립성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개각 관련된 현역 의원의 제시?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제시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입각에 원칙적으로 반대?
  =신문에 났더라. 우리당의 책임있는 분에게 총리를 제의했다는 신문에 났고 장관제의는 못들었다. 그게 진정성이 있는 지 의심스럽고 그런 것이 거론되고 언론에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당혹스럽게 생각하더라. 민주당의 책임있는 분이 입각한다던지 정권제의 받아들일 사람 없다. 다른 정당 대표를 거론하다가 그 당이 어렵게 되자 우리당의 인사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고 어떤 누구도 거기에 응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당의 인사를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저는 우리당을 제외한 다른 당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없지만 총리든 장관이든 탕평인사하고 인재를 두루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인사하는 것을 보면 시간 너무 오래보내서 국정 제대로 안되는 우려, 또 이 사람 저사람 거명만 하는 부분 특히 아주 개혁적인 인사에 대해서 언론에 거명하는 것이 무슨 저의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진정성 가지고 좋은 인재 두루 구해서 빨리 개각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당에서는 참여할 생각 전혀 없다.

  2009년 9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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