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IT미래전략은 재탕 삼탕 생색내기
정부의 IT미래전략은 재탕 삼탕 생색내기
기존정책 짜깁기한 IT미래전략으로는 미래가 없다.
현실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법․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정부가 정보기술산업의 중장기 육성 계획을 담은 'IT코리아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IT융합, 소프트웨어, 주력 IT, 방송통신, 인터넷 등 5대 핵심 전략을 선정해 앞으로 2013년까지 189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 주요골자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에서 IT산업이 홀대받고 있다는 불만을 잠재우고 IT융합산업을 통해 관련 상품의 세계 점유율을 높이고 새로운 융합산업을 키우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지만, 새로운 내용이 없고 투자재원 대부분을 민간에 떠넘기면서 다음과 같이 실현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첫째, 이번 발표된 IT 전략은 지난해부터 부처별로 발표했던 개별 IT정책을 짜깁기한 ‘종합판’일뿐, 새로운 산업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실현 불가능한 것을 생색내기에 급급하다.
대표적인 것이 2013년까지 3개 IT서비스 기업과 2개 패키지 SW기업을 해당 분야별 글로벌 100대 기업에 진입시키겠다는 목표이다.
국내 IT서비스기업 가운데 지난해 글로벌 100대 IT서비스기업군에 포함된 곳은 삼성SDS, LG CNS, SK C&C 등 3곳 뿐이다. 적어도 매출 1조원을 넘겨야 100대 기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봐야 하는데 중견기업 2~3곳을 물리적으로 합쳐도 3년 내 100위권에서 포함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국가 SW장학생 선발 정책의 경우,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했던 사업과 동일하며, SW 공학센터 설립 과제 역시 3월 발표된 바 있는 정책이고, SW 인력공급과 맞춤형 해외진출 역시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수차례 발표돼왔던 과제들이다.
셋째, 투자재원 189조원 가운데 정부재원은 이미 투자가 예정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14조원을 투입한다는 것일 뿐, 나머지 175조원은 160여개 관련 기업의 투자에 의존하는 내용이다. 정부의 IT산업 육성 의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민간참여가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민간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와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
넷째, IT 강국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를 재정비해야 한다. 2008년도 IT 산업의 세계 경쟁력이 전년보다 5단계나 떨어진 8위를 기록한 것도 정부의 IT 홀대에 기인한다. IT 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부, 지식경제부, 행안부 등으로 쪼개서 통제와 규제대상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집중적․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재편하기 바란다.
이번에 발표된 IT전략은 정부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재탕삼탕 정책으로 기존의 것들을 짜깁기 한 수준으로는 진정한 IT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다. 정부의 주요 핵심사업에 IT를 활용하고, 접목하려는 내용이 없는 만큼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해야 하고 효율적인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법과 제도도 IT 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 90% 이상이 민간의 몫이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철페와 투자유인책이 뒤따라야만 정보산업의 제2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2009. 9. 3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 상 민-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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