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특허 ‘강제실시권 발동’을 더 이상 미루지 마라.

• • 작성일 2009-09-03 22:50:10 | 수정일 2009-09-03 22: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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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미플루 특허 ‘강제실시권 발동’을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어제 특허청장이 “신종플루가 국민보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면 타미플루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밝히고, “복지부가 강제실시를 요청한다면 복지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있도록 강제실시 요청에 대한 검토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같은 날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미플루를 인구 20%분만큼 확보하기로 했고, 특허권을 가진 다국적 제약회사(로슈)가 필요한 만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현 상황에서 타미플루 특허정지조치를 내리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현재 치료중인 신종플루 감염환자 는 1,796명이고,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의료기관 776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비율이 2.76명으로, 최근 3년간 유행 평균인 2.6명을 넘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대유행 단계’ 선언을 미루고 있다.

  브라질, 호주 등 남반구 국가에서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부터 뒷북치기식 대응을 하고 있는 보건당국이 ‘필요한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자 ‘대유행’을 선언한 일본을 보고서도 오직 국제사회에 왕따 당할 수 있다는 한심한 이유로 이처럼 한가한 대응을 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속도전’과 ‘선제적 대응’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미적거리나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선진당이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강제실시권 발동 이후 본격적인 치료제 생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설사 강제실시권 발동 후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아 과잉대응으로 국가 체면이 손상되는 것보다, 또한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국민 건강권’이 더욱 소중하기 때문이다.

  2009. 9. 3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 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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