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는 몸 불려 민간인 사찰하나

• • 작성일 2009-09-04 20:41:38 | 수정일 2009-09-04 2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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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는 몸 불려 민간인 사찰하나
   

  민간이 불법 사찰로 물의를 일으킨 기무사가 ‘사이버 사령부’를 추진하고 있다.
   
  500여명의 몸집을 불리겠다는 것도 문제거니와 민간인에 대한  ‘사이버 사찰’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 들어 역사의 유물로 사라졌던 것들이 버젓이 되살아나고 있다.
   
  특정지역 출신인사들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해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기무사에 의한 민간인 사찰, 국정원장, 국세청장,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역시 부활됐다.
   
  국정원은 '패킷 감청'이라는 방식으로 수사대상자는 물론 가족들의 인터넷 사용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다.
   
  이제 기무사마저 군내 방첩 기능 넘어서 사이버 보안을 확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권력기관의 충성경쟁에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작은 정부를 하겠다며 호들갑 떨었던 이명박 정권 들어 권력기관들이 하나둘 거대화하고 있다.
   
  이들이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해 통제하던 독재정권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다. 
   
  권력기관들은 추한 경쟁을 접을 것을 경고한다.
   

  2009년 9월 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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