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대운하반대 소신을 꺾은 것이 아니라면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대운하반대 소신을 꺾은 것이 아니라면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이명박 내각 2기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총리로 내정되었다. 그동안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현 이명박 정부의 ‘토목건설 중심의 뉴딜정책’ 등에 대해 강연 등을 통해 반대 소신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뉴욕에서 열린 한 초청 강연에서 “뉴딜은 제도를 바꾸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둔 것이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대운하사업은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4대강 정비사업이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는 청와대의 강변에 “한국에서 뉴딜 한다고 잠수돼 있던 대운하가 나올까 걱정이라”고 우려도 나타냈었다.이렇게 나름대로 소신발언을 하던 그가 총리 인선 발표 하루 만에 말을 바꾸었다. “대운하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러나 4대강은 수질개선과 관련 있기 때문에 쉽게 반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도대체 무엇을 반대해왔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의 토목건설 중심의 정책을 반대해온 것인지 ‘대운하’라는 이름만 반대해온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총 22조원의 사업비 중 22개의 보와 5.7억 ㎥(입방미터)의 하도준설, 댐,조절지,제방보강,자전거 길 등 대형토목사업에 85%의 사업비를 쓰는 사업이다. 즉, 4대강 사업의 본질은 수질개선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총리 내정자가 그렇게 목 놓아 반대하시던 토목건설 중심의 사업이다. ‘대운하’에서 ‘4대강 살리기’로 교묘하게 이름만바뀌었을뿐 본질은 같다.현재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은 낙동강에 설치예정인 8개의 보 높이가 10m이상이 7개로, 이는 ‘08.12.14일 정부가 밝힌 ’4대강하천정비사업‘ 계획 수립 당시 제시한 대운하 규모 10m이상에 해당한다.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의 1단계 사업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4대강 사업은 정운찬 총리 지명자가 우려하던 잠수되어있는 대운하를 위한 다시 살려내기 위한 ‘위장사업’이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4대강 사업의 본질을 분명히 해야 한다. 수질개선 운운하며 두루 뭉실 넘어가려해서는 안된다. 4대강 사업이 그가 그토록 비판하던 대형토목건설 사업인지 아닌지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그가 진정으로 대운하 반대의 소신을 꺾은 것이 아니라면, 현재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한다.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강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총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최영희)-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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