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녹색사업, 부처간 갈등조장, 국민혈세만 낭비

• • 작성일 2009-09-09 07:52:55 | 수정일 2009-09-09 0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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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만 녹색사업, 부처간 갈등조장, 국민혈세만 낭비
  4대강 사업을 마치 친환경, 녹색사업인양 둔갑시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국민혈세를 퍼 부으려는 정부의 무모한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작년 8.15 이명박대통령의 연설에서 비롯된 녹색사업이 제 갈 길을 못찾고 표류하고 있다. 졸속으로 제시된 국책사업이 부처간 정책 엇박자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첫째,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온실가스 국가통계사업,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등을 놓고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서로 자기 사업이라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둘째, 중복투자, 겹치기 사업이 부지기수이다. 에너지 절약양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보상하는 탄소포인트 제도를 놓고도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전천, 태화강, 춘천 공지천 등 7개 하천에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국토해양부의 ‘지방하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셋째, 환경기준도 제각각이다. 자동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만 보더라도 환경부는 자동차가 1㎞를 달릴 때 140g 이하로 하고 있지만 지식경제부는 연비기준(연료소비효율 lL당 17㎞)을 추가하면서 관련 산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듯 각종 환경정책이 부처간 정책조율이나 일관성을 잃으면서 국가적 낭비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각 부처들이 이해관계를 따지기에 앞서 국가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무늬만 녹색이 아닌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조율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환경정책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경제성을 무시한 사업 추진, 생태계를 훼손하는 4대강 사업을 마치 친환경, 녹색사업인양 둔갑시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국민혈세를 퍼 부으려는 정부의 무모한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9. 9. 8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 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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