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의원, ‘망국의 지름길’로 달려가는가?

• • 작성일 2009-09-09 08:08:33 | 수정일 2009-09-09 08: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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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차명진의원, ‘망국의 지름길’로 달려가는가?

  한나라당 차명진의원이 오늘 동료의원 4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수도권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법안의 정확한 내용이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수도권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와 발상 자체부터 문제다. 수도권규제 완화야말로 차명진의원이 즐겨 쓰는 단어인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첩경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인구와 자본, 교육시설, 금융시설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지방은 갈수록 공동화 되어가고 있으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지방은 모든 게 부족해서 가뭄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듯이 목이 타 들어가고 있다.
  반면에 수도권은 거꾸로 동맥경화에 걸려 허덕이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명진의원이 수도권규제 완화 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스스로 섶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차명진의원의 오매불망 주군을 향한 충성심은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눈앞에 이익만 쫓다가는 곧 소탐대실하게 될 것이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다가는 결국은 길을 잃고 헤매게 될 것이다.

  이미 17대 국회에도 유사한 법안이 제출되었다가 폐기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차명진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한나라당 당론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세종시도 유야무야 원안을 수정하려 들면서, 이렇게 수도권규제까지도 완화하려든다면 한나라당의 진짜 속셈은 백일하에 명백해진다.
  입만 벌리면 소통과 화해, 화합, 상생을 외치는 이 정권이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를 얼마나, 어떻게 더 심화시킬 생각인지 투명하게 밝히기 바란다.

  2009.   9.   8.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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