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 작성일 2008-04-30 16:31:31 | 수정일 2008-04-30 16: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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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4월 30일(수) 11:15

  ▷ 장  소 : 국회정론관

  
  

  
  

  ▲청와대 수석들, 공직자 재산법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농지법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 모 언론사에서 관련된 특종기사가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의혹이 있어 해당사 노조는 항의했고, 문제 제기를 했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내정 당시 논문표절 특종기사도 보도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동관대변인 관련 기사가 누락됐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농지법 위반이라는 엄연한 법률위반이 확인됐고, 그와 관련된 후속취재를 어떤 형태로 편집과정에서 누락시킨 의혹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이동관 대변인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면 책임은 더욱 무거워 질 것이다.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하나로도 공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다. 거기에다 관련 기사를 보도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 최고위 모두발언에서도 있었지만 통합민주당은 이동관 대변인의 경우 부인 명의로 문제가 된 농지를 취득했지만 이동관 대변인 스스로 2004년 11월 언론사 재직 당시에 퇴직금 중간 청산을 받아 매입했다고 해명한 바 있기 때문에 농지 매입사실은 이동관 대변인과 부인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고, 자금은 이동관 대변인이 댄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김병국 수석은 7천만원에 매입한 토지를 형제에게 4억 5천에 매도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3억 8천만원의 차액을 남겼다.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흔적이 있어 양도소득세 탈루에 대해 조사 의뢰를 하겠다. 김병국 수석은 (주)주원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소유한 건물의 가치 여부를 떠나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문제제기를 하겠다.

  
  

  사표를 낸 박미석 수석도 스스로 억울하다고 하고 있다. 국민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표를 내는 그 순간까지 항변을 하며 떠났다.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상속세 폐지에 대한 대기업 경영인의 현대적인 마인드, 공익적인 마인드를 요구한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께서 베이징행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속세 폐지에 대해 주장했고, 오너경영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발언을 했다. 오너경영과 상속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전근대적 오너경영에 집착하는 경영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상속세 폐지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에 큰 축을 감당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미국 부시 대통령이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한 감세안을 2001년부터 시도했다. 그런데 오히려 부자들이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 청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접했다.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의 부친인 윌리엄H2세, 워 렌버핏, 조지 소로스, 폴 뉴먼, 데이빗 록펠러 주니어 등 갑부들이 상속세폐지를 반대하는 청원운동을 펴고 있다.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의 부친인 윌리엄H2세는 “부자들은 강력한 사회적 지원 없이는 부를 축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특별한 빚이 있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빌게이츠 부친의 말이다. 조지 소로스는 “세금은 죽음과 마찬가지로 유쾌하지 못한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세금과 죽음을 폐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속세는 그야말로 상속받는 사람이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오너경영체제가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강변하는 순간 상속세를 인정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도달하는 것이다. 전근대적인 오너경영체제를 오히려 전문경영체제로 바꾸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고,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 미국의 부자들의 양심적인 운동에 우리 재벌들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

  
  

  조석래 회장은 “세수에서 도움이 안된다. 상속세가 연간 7,8천원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상속세를 내려면 회사의 절반을 팔아야 한다”는 말씀도 아울러 하셨다.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삼성의 예에서 보듯 불탈법적인 상속문제가 의혹을 받고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을 감안한다면 회장의 지적을 옳지 않다. 정상적인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7,8천억이 훨씬 상회했을 것이다. 회사의 반을 팔아서 세금을 낸다고 주장한 조석래 회장의 논리라면 어떻게 연간 상속세 비율이 7,8천억 밖에 안된단 말인가? 대기업 경영인의 현대적인 마인드, 공익적인 마인드가 요구된다.

  
  

  
  

  ▲특권적이고, 반서민적인 이명박 정부의 교육 행보를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막아낼 것이다.

  교육부에서 용서하기 힘들 정도의 황당한 정책추진을 하고 있다. 어제 브리핑을 했지만 교육을 완전히 희생시켜 상업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 외국교육기관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사교육에 공교육을 헌납하고 특권층만을 위한 불균형 교육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국가가 공교육에 대해 책임질 부분도 손 놔버리는 無정부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지원, 영어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의 특권층만을 위한 반서민적인 교육정책을 양산한다면 좌시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육정책 수장으로서 직무수행을 하는데 적절한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통합민주당은 특권적이고, 반서민적인 이명박 정부의 교육 행보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막아낼 것이다.

  
  

  
  

  ▲BBK와 관련해 여야 간 공정하고 균형있는 수사와 동일한 마무리를 요구한다.

  모 일간지에서 BBK와 뉴타운 고소고발 사건이 맞교환될 수 있다는 추측 보도가 있었다. 그렇지 않다. 성격이 다르다. 대선때 이뤄진 BBK 여야 간 공방은 여야 간 공정한 수사와 동일한 시점에 처리되어야 한다.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소위 ‘김경준 기획입국의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로 고발당한 사례와 한나라당이 고발한 통합민주당 의원들의 문제가 균형있게 처리되면 될 뿐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치발전을 위해 후보검증이라는 국민적 잣대가 유지되기 위해 정치공방에 해당하는 형사고발은 옳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균형있는 수사와 동일한 마무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뉴타운은 총선때 이뤄진 사기극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통합민주당의의 입장이다. BBK와는 별개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생산은 인스턴트정책이자 뻥튀기정책이다.

  걱정이 된다 올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 지침은 황당하다. 성장위주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야 이명박 정부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서민 관련 복지예산,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를 위한 예산 등이 기본 운용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명박 정부가 하는 정책마다 모두 즉흥적이다. 쇠고기협상도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고, 교육정책, 복지정책, 대운하, 내놨다, 거두었다를 반복하고 있다.

  
  

  이명박 정책은 인스턴트 정책이다. 대통령이 인스턴트 같은 발언을 자주 하다보니 고위관료들도 아이디어 중심의 검증없는 정책을 쏟아내기 일쑤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생산은 인스턴트정책이자 뻥튀기정책이다. 빨리 이를 교정해 주길 진심으로 요청한다.

  
  

  
  

  2008년 4월 30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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