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위기에 몰려있는 양돈 산업을 위한 근본 대책을 세워라!
- 도산 위기에 몰려있는 양돈 산업을 위한 근본 대책을 세워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합의로 한우업계는 물론 양돈업계 또한 심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축산업 발전대책은 이미 지적한 대로
2007년에 발표된 정부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
더욱이 쇠고기 전면개방으로 예상외의 피해가 우려되는 양돈업계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돼지도 1등급 출현율이 10%가 될 때까지(현 1%) 생산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이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양돈협회 분석으로는 이 장려제도는 사업 첫 해는 한 마리당 100원 지원(도축두수 1,400만두 기준시 연간 14억원 지원)에 불과하다.
만료시점으로 보더라도 마리당 1,000원이 지원된다. 이게 양돈농가를 우롱하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 자유선진당은 양돈산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근본적 정책을 조기에 실시해야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돼지가격 생산안정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서 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이 기금으로 차액을 보전하여 양돈생산기반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을 위해 최소한 2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돼지고기 냉동육이 완전 개방되는 2014년 이전에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정책자금 금리를 1%대로 인하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보조비율을 높여야 한다. 현행 보조 20%, 융자 60%를 최소한 보조 40%, 융자
40%로 조정하고, 2017년까지 10년간 지원 예정된 시한을 개방시점인 2013년까지 조기집행해야 한다.
돼지고기 시장은 오는 2014년을 기점으로 무관세로 인한 완전 경쟁체제로 들어선다. 양돈산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가
양돈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조속히 강구하기를 우리 자유선진당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4월 30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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