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사실 묵인한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 지명 철회하고 사과하라
- 우상호 대변인 추가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9월 18일 오후 5시 3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범법사실 묵인한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 지명 철회하고 사과하라
오늘 오전 정세균 당대표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질의 형식을 빌려 이번에 내정한 장관 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범법사실을 미리 알고도 이렇게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 박성규 대변인에게서 대답이 왔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결격사유는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장관 후보자들의 범법사실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다. 일반 국민에게는 법을 잘 지키라고 여러 번 엄격하게 강요하면서 정작 그 법을 집행해야 할 장관들에게 당신들은 법을 어겨도 결격사유가 아니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상당히 심각한 행위다.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게 적용할 도덕적 기준은 일반인에 비해 훨씬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상식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상식을 위반하는 장관 후보자 지명은 참으로 위험한 행위이며 잘못된 것이다.
박성규 대변인은 향후 앞으로도 이런 분들을 지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향후 전문가와 국민들이 논의해서 정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지만 인사의 기준은 전문가와 국민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사를 행하는 대통령 등 인사권자가 정해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인 행정전문가의 여론을 경청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일반 전문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상식선에 맞춰서 고위공직자를 지명할 때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번에 범법사실을 알고도 고위 공직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복적으로 국민들의 상식선을 벗어난 범법행위를 저지른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 각본대로 진행된 한나라당 공천
조금 전 장광근 사무총장께서 강원도 강릉시 재보궐 선거 후보자로 권성동 전 청와대 비서관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한나라당의 박희태 전 대표와 권성동 전 비서관의 공천은 그간에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것이다. 한나라당의 공천 절차는 사실상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요식절차에 불과한 것임을 증명한 것이다. 그동안 여의도에는 박희태 전 대표가 양산에 권성동 전 비서관이 강릉에 그리고 송진섭 전 안산시장이 안산에 공천될 것이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파다하게 퍼져있었다.
오늘 발표를 보면서 역시 예정대로 각본대로 진행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이렇게 각 계파별, 한나라당의 고위급에서 청와대와 상의하여 각본대로 진행된 공천결과를 지역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볼 일이다.
■ 적절치 못한 외교부장관의 발언
유명환 외교부 장관께서 북한핵이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외교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할 외교를 진행하는 수장이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발언을 신중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핵이 남한을 겨냥하고 있다는 발언은 남한의 외교수장이 해야 할 적절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외국에서 바라볼 때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북한핵을 둘러싼 남북과의 관계를 오해할 수 있고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러한 외교수장의 발언은 곧바로 한반도 정세를 보는 외국의 시각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더욱이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에 외교부 차관을 지낸 분으로서 당시 북핵위기과정에서는 이러한 소신을 발표한 적이 없는 분이다. 정권이 바뀌니까 소신도 바뀐 것인지 그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외교관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신을 바꾸어 다른 주장을 한다면 이 분을 접촉했던 수많은 외교관이 과연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발언에 좀 더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09년 9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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