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내정자도 불소통의 화신이 되려하나
노영민 대변인 현안 서면브리핑
■ 정운찬 총리 내정자도 불소통의 화신이 되려하나못 된 것은 먼저 배운다고 정운찬 총리내정자도 이명박 대통령의 불소통 정치를 벌써 배운 모양이다.
총리에 내정되자마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변경을 이야기 했던 정총리 내정자가 국민들의 엄청난 걱정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변질시키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혹시나 했는데 22일 있을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보여준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답변은 역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박정히 정권 시대부터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결론이다.
총리 내정자의 섣부른 언급은 이부분에 대한 천박한 지적수준을 드러낸 것이거나 정권과의 정치적 야합일 뿐이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는 법대로 계획대로 약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꼼수에 지나지 않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변경 축소 계획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요 법을 어기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국무위원 위장전입
- 내정철회를 하던가, 주민등록법 폐지 법률안을 제출 하던가 양자택일 하라위장전입은 징역 3년 혹은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이명박 정권 사람들은 중범죄자다. 그것도 부동산 투기 등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범죄행위로서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범죄사실을 사전에 알고는 있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내정했다며 뻔뻔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징역 3년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된단 말인가. 이는 심각한 도덕 불감증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 아닌가 싶다.
말이나 하지 말던지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래서야 어떻게 법치가 가능 하겠는가. 법에 의한 규정은 뒷전이고 권력자가 임의적으로 문제가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한다면 과연 국민들 누가 법에 의한 통치에 승복 하겠는가.
기왕의 여론조사에서도 위장전입은 적절치 못한 행위이며, 국무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훨씬 많게 나왔다. 법률문제든 국민의사든 위장전입은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이미 판명되었다.
청와대는 위장전입 등 범죄행위자의 국무위원 내정철회를 즉시 실행하라 그것이 싫다면 주민등록법 폐지 법률안을 제출하라
■ 다시 “9.19로 돌아가자”오늘은 2005년 9월19일 한반도 비핵화의 밑그림이 그려진 9.19공동성명이 채택 된지 4년째 되는 날이다.
9.19공동선언은 행동대 행동의 원칙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여국은 이에 상응하는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 등 보상조치를 실행하겠다는 합의서 이다.
그러나 핵사찰 문제와 지지부진한 지원 등으로 상황은 어렵게 돌아갔고, 오바마 정권의 출범과 북한 무시 정책으로 급기야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까지 강행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19선언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또한 당신의 마지막 연설문 제목을 “9.19로 돌아가자”라고 정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마침 북한이 양자 및 다자회담 참여의사를 밝혀 왔다. 북한의 속내가 무엇이든 다시 9.19로 돌아 갈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다. 상대가 있는 게임에 그저 일방적 선언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킨 이명박 정권의 북핵 정책은 차라리 대북 정책이라기보다는 지지층 눈치를 보는 대내정책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 결국 과도한 대북 강경책으로 차츰 대화국면으로 들어가는 국제사회의 분위기에서 우리만 완전히 소외되게 된 것이다.
우리 문제인데 정작 우리는 끼어들 틈조차 찾기 어려운 꼴이 되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이명박 정권은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는 둥 ‘북한 핵은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둥 오해와 갈등을 불러 일으킬만한 말들만 골라 쏟아내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이다.
차라리 모르면 경험 많은 민주당에게 협조를 구하라. 더 이상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설자리를 잃는 결과만 초래 할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다시 “9.19로 돌아가자”
■ 급증한 추석 체불임금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추석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올해 추석은 서민들에게 우울한 추석이 될 것 같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은 소비자 물가와 함께 체불임금 또한 급증했다는 통계자료가 나왔다.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추석 체불임금은 대상 근로자수가 20만 명에 다다르며 체불임금 총액은 8,30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1년 전에 비해서는 각각 28%와 41%로 급증한 것이며 과거 참여정부 시기와 비교하면 무려 두 배 이상 급증 하였다는 것이다.
체불업체는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 등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이며, 매년 미해결 체불임금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입만 열면 친 서민을 외치고, 날이면 날마다 시장 바닥을 휘젓고 다니며 온갖 서민 흉내는 다 내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서민정책 성적표 치고는 참으로 초라한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 체불임금이 급증하는 이유가 대기업과 부자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지 꼼꼼히 나져 볼일이다.
명절은 다가오는데 보너스는커녕 밀린 임금조차 못 받는 사람이나 또 형편이 여의치 않아 못주는 사람이나 그 속이 오죽 답답하겠는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흉내내기 서민정책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고통 받는 서민들의 실상을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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