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원정책은 ‘중도실용’의 핵심이 아니라, “따뜻한 보수”의 핵심이다.

  • 서민지원정책은 ‘중도실용’의 핵심이 아니라, “따뜻한 보수”의 핵심이다. (대통령 라디오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뉴욕으로 날아갔다.
    유엔에서 기후변화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총회에서 연설하기 위해서다.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논의에도 참여해야 한다.
    바쁜 일정만큼 그에 걸 맞는 훌륭한 외교적 성과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이런 와중에도 오늘 대통령은 어김없이 ‘라디오연설’을 했다.
    비록 지난주에 정부가 발표해서 이미 모든 국민들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서민금융에 대한 자화자찬 일색이었지만, 바쁜 일정 중에도 대국민연설을 잊지 않은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그러나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잊고 있다.
    첫째는 서민지원정책은 ‘중도실용’의 핵심이 아니라, “따뜻한 보수”의 핵심가치라는 사실이다. 개념도 실체도 불명확한 ‘중도실용’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포장하고 가장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보수, 특히 우리 자유선진당이 처음부터 주창해 온   “따뜻한 보수”를 능멸하고 모욕하는 처사이다.  
    둘째는 대북문제이다. 지금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미국은 북미 양자대화를 앞두고 대북관계에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도 중국의 개입으로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하였다. 이런 때일수록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라디오연설을 했다면 얼마나 시의 적절했겠는가?
    그런데 대북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단 한마디도 없다.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로 자화자찬만 계속한다면 누가 그 연설에 박수를 치겠는가?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임시 땜빵이 아닌 ‘근원적인 희망’을 주는 일이다.
    대졸자 10명중 4명만이 정규직에 취업할 수 있는 사회에 아무리 ‘희망근로사업’과 ‘미소금융’을 해본들 무슨 미소와 희망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재원 조성계획도 불확실하고 무분별한 대출과 채무불이행으로 부실이 불가피한 서민금융 정책보다는 빚을 지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
    2009.   9.   21.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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