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상임고문의 수원장안 재선거 불출마 선언에 대하여
노영민 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9월 21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손학규 상임고문의 수원장안 재선거 불출마 선언에 대하여
당은 손학규 상임고문의 깊이 있는 고민과 당에 대한 애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의 진두지휘로 수원장안에서 민주당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수원장안 재선거 후보는 곧 결정할 것이다.
■ 대통령 라디오 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마술사 가
어릴 적 동네 장터 어귀에는 동심을 휘어잡았던 마술사가 있었다.
그 귀한 계란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이내 병아리도 나온다.
마술사 아저씨만 있다면 도시락 반찬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았다.
화려한 마술의 핵심은 얼마나 눈속임을 잘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미 준비된 몇 개 안 되는 계란에 적절한 눈속임만 가미하면 보는 이는 마치 끝도 없이 계란이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딱 그 짝이다.
오늘 아침 라디오 연설에서 또 그 마술 같은 이야기를 했다.
아무리 크게 봐도 전체 저신용 서민의 2.5% 수준 정도가 대상자로 가능한, 소위 ‘미소금융 사업’으로 전체 저신용 서민을 구제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며 서민정책의 핵심이라고까지 이야기했다.
또 한정된 토지에 그린벨트까지 다 파헤쳐도 몇 년 못 갈 서민 아파트 정책 역시 그렇고, 턱없이 오르는 학자금의 근본적 대책은 접어둔 채 학자금 대출로 아주 간단히 해결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정말 이대통령 말대로 곧 계란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미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국가 재정이다.
국가 재정의 뒷받침 없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마술 같은 일이 어디 현실에 있겠는가.
게다가 4대강 사업 같은 쓸데없는 일에 30조 원씩 쏟아부으며 올인하는 무모함이 핵심인 정권이다.
마술은 어릴 적 추억으로 족하다.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서민 정책을 내놔야 한다.
부자 감세 등 부자위주 정책은 고스란히 유지한 채 허황된 마술쇼로 서민의 마음을 사려는 것이라면 서민들이 먼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 국면전환시기의 북핵 문제 -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가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해서 주도적인 유화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미국 또한 그 간의 강경기조를 마냥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중국 역시 북한이 이야기하는 ‘다자대화’를 6자회담으로 적극 해석하고 있다.
애초에 북핵 문제는 일정기간의 냉각기를 거쳐서 결국은 평화적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북핵 문제나 남북문제나 결과적으로 그 귀착점은 평화적 해결책으로 갈 수밖에 없음은 너무도 뻔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국제사회의 북핵 평화국면에서 우리의 발언권과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주문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감정뿐인 대북 강경책은 평화모드로 향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에서 우리만 구경꾼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기에 그토록 강조했고 당부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극적인 말만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명박 정권에 대북정책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결국 북한 문제의 직접 당사자는 바로 우리이다.
멀쩡히 두 눈 뜨고 국제사회가 결정하는 대로 뒤쫓아가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가 결정하는 대북지원을 부담만 지고 구경만 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은 실패한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
우리 민족의 미래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보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남북관계를 다시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2009년 9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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