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 “정부는 정책연구결과를 왜곡하지 말라”

• • 작성일 2009-09-21 13:58:16 | 수정일 2009-09-21 13: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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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영 의원, “정부는 정책연구결과를 왜곡하지 말라”

  
  정부가 각종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오늘, “정부는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과제 진행과정과 연구용역 결과물을 쉽게 열람ㆍ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내일부터 서비스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연구결과를 사전에 왜곡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박선영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실제로는 특정 목적을 위해 연구결과를 짜 맞추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예로 행정연구원의 여성정책보고서를 제시했다. 행정안전부가 발주해 행정연구원이 지난 7월에 제출한 여성정책보고서 최종본과 인쇄된 보고서의 내용이 현격히 다른 것을 예시한 것이다. 실제로 여성정책보고서 최종본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교사 등을 제외하면 일반직 공무원의 여성비중은 물론 고위직의 여성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아, 여성우대정책이 필요하며, 여성정책관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인쇄본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소수집단이란 전제하에 만들어진 기존제도들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원본과는 정반대의 결론으로 되어 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은 “정부가 특정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왜곡•변질시킨 것으로,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연구의 자유와 연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인 동시에 정부가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악용하는 처사로써 마땅히 그 과정을 공개하고 사과해야 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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