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안전 없는 경제위기 극복은 허구일 뿐이다

• • 작성일 2009-09-21 14:12:03 | 수정일 2009-09-21 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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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고용 안전 없는 경제위기 극복은 허구일 뿐이다

  청운의 꿈을 품고 사회에 첫발을 디뎌야 할 대졸자들 절반 이상이 백수가 되거나 그중 일부만이 임시직에 몸을 담아야 하는, 기막힌 취업조사결과가 나왔다.
  대졸자들의 취업률마저 이러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층 전체의 취업률이 사상 최악이라는 결과야 불문가지(不問可知) 아니겠는가?

  이는 ‘희망근로사업’과 ‘청년 인턴사업’으로 일관한 땜빵 정부가 자초한 결과이다.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뽑겠다고 해도 우수한 대졸자들이 대거 응시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정규직을 뽑겠는가?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이 오히려 정규직 채용을 가로 막고, 불투명한 사회, 불안한 사회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대졸자 취업난은 본인의 장래는 물론이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식 하나 공부시키기 위해 땀 흘리며 고생해 온 수 많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기대와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는 불행의 씨앗이 되고 있다. 불안 바이러스가 되고 있다.
  게다가 대학 졸업생 태반이 백수인 상황에서 ‘졸업후 등록금 상환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안 그래도 버거운 백수의 어깨를 갚을 길 없는 장기부채로 억눌러서 근로의욕마저 상실케 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지 않겠는가?

  인턴제와 토목공사,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으로 임시직만 양산하고 젊은이의 정규직 진출을 가로막는 정부의 이른바 ‘친서민 고용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정부답게 고용의 양과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근원적인 처방’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땜빵으로는 어림도 없다.
  고용 안정 없는 경제위기 극복은 허구일 뿐이다.

  2009.   9.   21.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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