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비, 절반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고,이자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 • 작성일 2009-09-21 16:27:56 | 수정일 2009-09-21 16: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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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비, 절반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고,이자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정부(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에 맡기기로 한 8조원의 4대강 사업비 이자를 정부가 직접 부담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수백억원의 이자 보전비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국회 예결위에서 밝혔다.

  중요한 사실은 정부 부담이든,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든 4대강 사업비를 국민 혈세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4대강 사업비를 빚으로 충당하고,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갚는다는 정부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수자원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여 부담하는 4대강 사업의 이자만 내년 800억원, 11년 2,550억원, 12년 3,750억원, 13년 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에서는 수자원공사에 공사비 절반을 떠넘기는 편법을 쓰고 있지만, 뒤로는 이자비용을 지원하여 국민 부담만 더 키우는 무리수까지 두고 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경제적 효과도 없이 막대한 재정소모와 환경재앙을 초래하여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불행한 사업으로 귀착될 4대강 사업의 즉각 중단을 거듭 촉구한다.

  2009. 9. 21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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