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관철을 위한 충청권 국회의원 궐기대회 주요내용
세종시 원안관철을 위한 충청권 국회의원 궐기대회 주요내용
■ 일 시 - 2009년 9월 22일 09: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충청권 비대위 이상선 위원장 말씀그동안 뿔뿔이 대응하던 행정도시 국책사업에 대한 대응 조직이 오늘 드디어 정치권, 시민사회가 전면적인 대응 기구를 조직함으로써 함께 대응에 나서겠다는 합의를 하였다. 이 부분 대단히 뜻 깊다고 생각한다.
행정도시에 대한 현 정부 여당, 정권은 비유를 통해 이야기한다면 못된 계모가 전처소생의 자식을 구박하다 못해 아예 호적에서 파내려고 하는 형국과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행정도시는 금년까지 무려 9조원의 예산이 투여될 예정이다. 현재 실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총리에 내정된다니, 말이 되는가. 그러면서 자족성과 효율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족성은 수도권의 경우, 신도시 하나가 건설된다고 할 때 입지만 선정되면 자족적인 부분이 자동적으로 충족된다. 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행정도시는 17대에 합의되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자족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주장이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9조원이 투여될 국책사업을 단국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유례없는 수도권 과밀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매년 30조원에 육박한다. 이런 것이 바로 비효율이다. 소위 경제학자라는 정운찬 총리가 경제적 시각만으로 자족성과 효율성, 비효율성을 논한다는 것은 불찰이고 부당하다.
오늘 이후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충청권 3개 시도지사, 혁신도시를 지지하는 세력, 분권 균형발전을 지지하는 세력 등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서 전면적으로 행정도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였다. 참으로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
행정도시의 원안추진을 열망하는 모든 전국 세력, 정치권의 양심 있는 이와 함께 대정부 투쟁을 통해 전면적인 행정도시의 원안 촉구 달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 민주당 홍재영 최고위원이명박 정부는 항상 법치주의를 강조해 왔다. 또 총리 후보 내정자도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법치가 꼭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민적 논의와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로 된 법이다. 법을 지키지 않고 법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총리 내정자는 사퇴하고,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건설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원안대로 건설한다고 하는데 원안대로 건설한다는 것은 바뀐 법에 의해 9부 2처 2청이 예정대로 이전 고시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원안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이것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총리 후보 내정자는 충청권의 자존심을 버리고 MB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총리가 된다면 원안과 법대로 9부 2처 2청을 이전고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총리직을 걸고 투쟁하고 사퇴해야 한다.
오늘 충청권이 모였다. 이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49% 인구가 모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 또 그것의 상징인 세종시가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함께 한 것이다. 앞으로 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연대해서 일어날 것이다.
수도권 의원들도 이에 찬성하는 의원이 많이 있고, 지난 2005년 원안통과 당시 찬성한 의원들은 모두 찬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한다. 이명박 정부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이전고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정운찬 총리 후보 내정자는 법대로 하던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사퇴해야 한다.
□ 박상돈 행정도시 특위 위원장먼저 국회의원님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세종시 원안쟁취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어제 하루 청문회가 있었고, 오늘도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어제 청문회를 통해 확인한 것은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현재 계획대로 하면 세종시는 비효율적이어서 원안 그대로 갈 수는 없다, 따라서 돈을 더 들여서라도 자족기능을 보완해 완벽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그러한 허위 증언에 대해 어제 계속 추궁한 결과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위장된 소신을 가진 사람임을 확인했다.
그 분은 금년 9월 1일 이전에 단 한번도 세종시에 대해 강연을 했거나 기고를 했거나 어떠한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다. 이 분은 주요 사안 사안마다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세종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그러한 의사표시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은 9월 1일 이후 청와대와 긴밀한 교감 속에서 그가 바로 총대를 멨다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세종시는 가치의 문제이지, 효율과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출범했고, 총 예산의 4분의 1 이상이 집행되었다. 효율과 비효율을 쓸데없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충청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시민단체와 우리 국회의원들과의 연대 결의를 계기로 반드시 정운찬 총리 내정자를 낙마시키고, 세종시를 원안 쟁취하는 계기로 만들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를 대신 하겠다.
2009. 09. 2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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