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관련하여
김종률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관련하여
김종률 의원에 대한 판결은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다
김종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위원’을 맡아 이명박 대통령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일선에서 활약 했고, 무책임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시민들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용산참사 진상 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일했으며,‘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위원회 법무본부장’을 맡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언론악법 날치기 원천무효’권한 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김종률 의원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권력 편중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던 민주주의 지킴이였고,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국민들의 희생을 막으려 했던 인권 변호사였다.
김종률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형 확정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다.2007년 9월 1심 재판부는 김종률 의원이 C사와 S사로부터 받은 금품을 정당한 법률 자문 대가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인 2008년 10월에 2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야당 국회의원에게 1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 시점이 10월 재보궐 선거가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을 띤 선거용 판결이라는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자행된 야당 인사 탄압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어 왔다.
김종률 의원에 대한 정치보복 또한 결코 예외 일 수 는 없을 것이다.
김종률 의원이 정치 일선에서 보여주었던 선명한 정치 철학과 서민을 위한 정책 노선은 충청북도 주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의 가슴에 영원히 간직 될 것이다.
2009년 9월 24일
민주당 원내대변인 우제창-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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