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 • 작성일 2008-05-02 12:52:20 | 수정일 2018-02-27 10: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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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상 조 사 단  현 장 보 고

  ▷ 일 시 : 2008년 5월1일(목), 오후2시30-6:30
  ▷ 방 문 : 대구시 전교조연합, 대구시 교육청, 대구 지방경찰청
  ▷  조사단 : 김상희 최고위원, 안민석 의원, 김재윤 의원, 최영희 당선자, 전현희 당선자 / 실무자 & 보고서 작성: 구동수 교육전문위원

  ▲ 대구시민사회대책위 보고

  대구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성폭력실태를 보고 국민은 충격과 분노, 슬픔을 느꼈을 것이다. 교육자로서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어제(4월30일)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에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위는 그 동안 이 사건이 우리사회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여 신중을 기해 대처해 왔다. 그러나 4월28일 대구KBS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자 우리는 “사실관계를 엄중히 알리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학교폭력 및 성폭력 문제 해결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던 것이다.  

  동 사건의 내막은 사실 간단한데서 출반한다. 흔히 성장기 아이들이 그러하듯, 가해자 한 둘이 주변의 아이들을 불러 성적 추행을 자행한 것이 빌미가 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의 대상이 초등학교 학생이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처음 이 사건이 터진 것은 작년 11월20일 경이었는데 그 동안 쉬-쉬-하면서 이를 방치 또는 축소 은폐하면서, 결과적으로 교육청 당국이 이 일을 키워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숨어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초등학교 교정이나 주변 공터에서, 상급학년생들이 하급생들을 불러내 그들 사이에 학교폭력과 성폭력이 동시자행돼 왔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은 한 교사의 눈물겨운 노력에 의해 세상에 고발되었다. 처음 이를 눈치채고, 사안의 본질을 간파한 이 교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학교와 교육청 당국에 보다 면밀한 진상조사와 대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 교사의 간청은 번번히 묵살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시작된 이 학교의 성폭력문제는 점점 저변파급되어 급기야 1백여명의 피해를 불러왔다. 드러난 것으로는 피해자 및 가해자가 총13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파악키론 현재까지 50여 명에 이르고 향후조사에 따라 그 숫자가 더 추가되어 100여 명은 족히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번 학교 성폭력피해사례는 문제가 된 몇 개 반만을 집중조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사를 추가하면 보다 놀라운 일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실제 대구시내의 다른 학교는 물론이고 울산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대책위에 제보해 오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문제제 만연돼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학부모와 학교현장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성폭력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해왔음에도 근본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특히 오늘날 세태를 반영하듯, 인터넷시대 초등생들도 얼마든지 음란물이나 포르노를 접할 수 있어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가. 영어몰입교육이며 어린이들의 학교성적을 올릴까에 급급하고 있다.

  ♣ 당 진상조사단 지적

  초등학교에 만연해 가고있는 성폭력문제가 이러한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생각만해도 아찔하다. 특히 교육당국의 안이한 사고와 늦장대처가 이번 대구의 학교성폭행 사고를 키웠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어 마음이 아프다.  

  앞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느 날 학교현장에서 벌어진 또 다른 놀랄 일들이 폭로돼 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될지 모른다. 이번 일로 학교폭력,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학교교육이 성적과 입시위주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시급히 교육내실화의 길을 찾고 인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등 참교육을 강화해 가야 할 때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는 △음란물 퇴치 △성교육 강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근본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공동대처 해 가야 할 것이다. 당 진상위가 앞장서, 관련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 

  ▲ 대구시 교육청 보고

  대구 초등학생 성폭력을 보고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컸을 것이다. 관할 교육당국으로써 책임감을 느낀다. 오늘 감사팀을 해당학교에 추가 파견해 조사 중이다. 결과에 따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엄중문책하겠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초등학생 성폭생 사안을 1, 2차 두 갈래로 나눠보고 있다. 1차 성폭행은 지난해 11월후순께 발생한 것으로, 남학생간 성폭행이었다. 당시 남학생 13명이 가정에서 음란물시청 후 성폭행을 자행했다. 평소 음란물 시청경험 학생은 40여명으로 파악된다. 성폭행피해자가 초등생이었다는 점에서 특히 정신적치료가 중요하다. 아직도 2명이 상담치료를 받고있다.

  다음으로 2차성폭행은 여학생 성폭행으로 이어졌다. 경찰에서 이 분분을 주사 중이다. 지난 4월21일 오후5시부터 일몰시간, 초중생 8명은 초등3년 여학생을 인근 중학교 뒷 건물로 끌고와 집단 윤간했다. 교육청은 피해학생 치료와 성폭력예방교육강화에 힘쓰고 있다. 

  ♣ 당 진상조사단 지적

   진상보고가 매우 부실하다. 그런 자세로 학교성폭력문제에 임했기 때문에 사건을 키우고 피해학생을 크게 늘린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음란물시청 경험학생이 40명 뿐이라니 말이되나? 겨우 2개반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그정도라는 얘기인데, 전교생을 대상으로 삼아 조사하면 음란물이 범람한다는 얘기 아닌가?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청장이 직접, “학교성폭력이 만연된 것으로 안다”고 분명히 말했다. 보고자료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국회 진상조사단을 맞이하고서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수작이 보인다. 이번 대구 초등학생 성폭력사건을 보고 국민의 분노와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사과나 한번 하고 끝날 사안으로 보았다면 큰 오산이다.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의 핵심을 잘 정리해 따로 국회로 보고해 달라.

  ▲ 대구지방 경찰청 보고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라 보고자료를 따로 마련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보고서 없이 구두보고, 청장은 관할 경찰서 순시차 외출 중이라며 대신 수사과장이 보고).

  우리 경찰청 관할구역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학교성폭력이 발생했다. 더욱이 초등학생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충격이 더 크다 할 것이다. 아직까지 드러난 바로는 폭력써클이 개입한 것 같지는 않다. 경찰이 학교와 학부모의 신뢰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 학교현장 선도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구 초등학생 성폭력을 보고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대단히 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일이 크게 벌어지기 전에 경찰력이 손을 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였고, 초동대응도 미흡한 점 거듭 사과드린다.

  ♣ 당 진상조사단 지적

  이번 사건의 수사는 전례가 드물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초등생들이 미처 상상도 못할 성폭력을 당한 터에 사건수사 때문에 또 다시 상처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청소년인권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 소년범죄 수사시 상담심리사를 대동해 아이들이 마음놓고 수사에 임하도록 배려해 달라. 우리 아이들이 폭력에 쉬쉬하는 경향이 있는데, 맞아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이 그런 점에 신경을 써 주기 바란다.

  인지적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폭력써클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경찰이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성폭력과의 관련성도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해달라.

  교육청과 해당학교가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은폐해왔던 학교와 교육청이 중심이 돼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왕 경찰이 뒤늦게 사건수사에 나선만큼 엄정하게 잘 처리 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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