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400조 시대!

• • 작성일 2009-09-24 19:41:05 | 수정일 2009-09-24 19: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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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부채 400조 시대!
  서민 세부담만 늘리는 이명박정권은
  중산층과 서민은 포기한 것인가

  
  정부가 ‘2010년 국세 세입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 국세 세입 예산안은 171.1조원으로 올해보다 6.5조원, 3.9% 늘어나며, 가장 큰 특징으로 서민과 월급쟁이에겐 과분한 부담이 되고 대기업과 부자들에겐 감세가 큰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근로소득세는 14조1532억원이 걷혀 올해보다 6.2%(8310억원) 증가, 국세 수입증가율(3.9%)을 2.3%포인트 초과하게 된다. 국민 1인당 453만원을 부담하여 19만원을 더 내게 됐다.

  둘째, 소득 역진성이 강한 간접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기름값에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4.6% 늘어난 11조 6950억원, 부가가치세는 5.0% 증가한 48조 6688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셋째, 기업과 부자들에겐 세금이 줄어들게 됐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내년에 감세 효과가 집중되면서 35조4015억원이 걷혀 올해 전망치보다 2.0%(7288억원) 줄게 된다. 그러나 감세법안으로 인해 내년에 7.4조원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

  
  이번 ‘2010년 국세 세입 예산안‘은 내년 재정적자 규모를 40조원 이상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08년 GDP대비 30.1%에서 ’09년 35.6%로 상승했고, 내년에는 4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세입 구조를 구면 나라의 곳간을 투명한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에게서 메우려는 점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불요불급한 4대강 예산, 무늬만 녹색산업의 이름을 가진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법인세․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 유보를 적극 검토하고, 4대강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 삭감하여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 

  아울러 세입예산안과 연계된 세법개정과 관련, 부가가치세에서 5%를 때주는 지방소비세를 비롯하여 소득세․부가가치세법 등 14개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생색내기용 지방발전 정책이 아니라 진정한 지방발전 차원에서 그 비율을 대폭 조정해 나갈 것이다.

  2009. 9. 24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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