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유은혜 수석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9월 24일 15:45
□ 장소 : 국회 정론관■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정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삼성의 비공식 자문위원을 했는지 안했는지, 했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인지, 삼성으로부터 어떤 자문의 댓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Y기업 뿐만 아니라 삼성에서까지 이른바 ‘스폰서 총장’의 실체가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또 민주당 강운태 청문위원이 요구한 정 후보자의 가계 수입과 지출상황에 대한 해명도 현행 세법에 부합되지 않아 ‘3억이 넘는 별도의 소득’에 대한 의문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정 후보자에게 “대통령과 각 세우면 국민이 불안”하다는 충고를 했다고 한다.
정 후보자는 “총리되면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할 것”이라고 했지만 의혹투성이 총리가 되어 어떻게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단 말인가?정 총리 후보자도 이명박 정권의 들러리 총리가 되길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 후보자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백준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보은인사
청와대가 최근 대통령실 훈령을 고쳐서 총무기획관 자리를 신설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영원한 집사인 김백준 총무 비서관을 총무기획관으로 예우해주기 위해서였다고 하니 그야말로 ‘위인설관’의 전형이다.
김백준 비서관은 BBK투자자문(주) 부회장으로 BBK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충실한 대리인이었다.이명박 대통령의 ‘BBK 소방수’ 김백준 비서관에게는 ‘위인설관’까지 해서 보은 인사를 하고,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위원’으로 사건진상규명에 앞장섰던 김종률의원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김종률 의원에게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다.■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도 역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온갖 의혹과 불법 행위가 총리 후보자나 장관 후보자들과 다를 바 없다.
8군단장시절 세 차례에 걸친 평일 골프장 이용 의혹, 배우자의 땅투기 의혹, 다운 계약서 작성 및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의 허위 신고 의혹까지 사고 있다.
이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시인하며 “군생활에 전념하다 보니 사회통념을 잘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의혹투성이 후보자에게 65만 대군의 지휘를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용단을 내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법 정신에 입각한 당연한 결정이다.
촛불집회 등 평화적인 집회 및 행사까지도 이 조항을 앞세워 불허하고, 불법 집회로 처벌해 온 경찰의 과잉 탄압에 제동이 걸렸다.
마스크 처벌법 등 집시법 개악으로 비판세력을 잠재우려 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시도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가 분명해진 것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그동안 이조항을 빌미로 처벌받은 관련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의사표현에 부당한 제한을 받지 않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09년 9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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