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압박한 이동관 대변인을 즉각 경질하라!
언론을 압박한 이동관 대변인을 즉각 경질하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국민일보 취재팀에 의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변인은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번 건을 넘겨주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고 회유했다.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이동관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 신분을 악용해 언론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언론정책을 되돌리겠다던 이 정권이 언론을 협박하려 하는가?
대통령은 청와대를 범법자들의 온실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이동관 대변인을 즉각 경질하고 다른 범법자들도 일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08. 4. 30.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논평>고령화 사회에 복지예산 삭감이라니!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연구‧개발투자를 늘리기로 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투자를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복지전달 체계 등 기본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해결은 시도하지 않고 복지예산만 막무가내 식으로 억제내지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다.복지정책은 시대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선진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또한 과거 개발시대의 주역이었던 어르신들과 사회지도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정부라면, 진정한 의미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복지예산 집행도 연구‧개발 투자와 마찬가지로 정말 필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 주권국가에서
국가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편성원칙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한다.
2008. 4. 30.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논평>정부의 ‘대운하 편집증’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추진에 따른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이미 전 국민의 76%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5월부터 대운하 건설을 위한 홍보를 시작하겠다는 청와대의 발상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편집증‘에
걸렸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정부의 ‘대운하 편집증’에 국민은 불안하다.
총선기간 중에는 대운하를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더니 총선이 끝나자마자 ‘특별법 없이도 대운하를 추진할 수 있다’거나 5월부터 대운하 홍보를 개시할
것이라는 등 날마다 달라지는 고위공직자들의 대운하 관련 발언으로 국민은 불안하기 그지없다.청와대와 국토해양부는 이제라도 ‘대운하 편집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국민이 더 이상 대운하 추진으로 인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확실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2008. 4. 30.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논평>
정책혼선이 청와대 홍보조직 신설로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정책홍보와 대통령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홍보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한지 2달 만에 폐지됐던 홍보수석과 국정홍보처의 기능을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것이다.청와대와 새 정부가 섣부른 정책을 남발하지 않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 굳이 정책홍보가 필요치 않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신분에 걸맞게 신중한 모습으로 국정에 임했다면,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기업에서 제품 질은 그대로 둔 채, 광고비를 아무리 쏟아 부어도 고객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없듯이, 위법행위자들이 모여서 섣부른 정책만 연일 쏟아
내면서 홍보조직만 되살린다고 국민의 지지를 끌어올릴 수는 없다.정부의 홍보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에서 지불된다. 불필요하다고 없앤 조직을 불과 2달 만에 신설하기 보다는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솔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2008. 4. 30.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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