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한다

• • 작성일 2008-07-18 12:51:05 | 수정일 2008-07-18 1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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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 30일 치러 질 서울시 교육감선거가 과열되면서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난립한 후보들이 자의든 타의든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도 문제지만,
  최근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당공천제나 러닝메이트제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우리 헌법이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제31조)도 바로 교육이 정치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막고, 미래를 위한 단단한 초석을 놓게 하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정당추천제도 숱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그 폐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교육감에 대한 정당추천제와 러닝메이트제도는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망국적인 시도이다. 또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교육감권한대행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한나라당의 시도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교육의 탈정치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8.   7.   18.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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