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제276회 임시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 • 작성일 2008-07-18 12:54:23 | 수정일 2008-07-18 12: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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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극복을 위한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권선택 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선진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이기에 앞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적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불과 5개월도 안 돼 국민의 기대를 절망과 좌절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취임 초 80%를 오르내리던 지지도가 30%를 밑돌게 된 가장 큰 책임은 그 누구보다 바로 대통령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취임선서에서 대통령이 언약했던 영토보장과 국민의 안전보장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 하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국민이 신뢰와 사랑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의 책임과 대책

  금강산 총격사건이 발생한 지 1주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상조사 활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화통지문을 거부하고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정부의 무대응과 속수무책을 정당화해 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현대 아산 뒤에 숨어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외교력을 발휘해 북한과 가까운 중국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중국의 협조가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이 UN 등 국제사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도 UN 가입국입니다.
  이 문제를 얼마든지 UN 인권이사회나 UN 인권고등판무관에게 가져갈 수 있으며, 만일 이 방법도 여의치 않다면, 그동안 북한이 저지른 모든 반인륜적인 행위와 함께 금강산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 고발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같은 동족이라는 생각에 주저할 수도 있으나, 긴 안목에서 보면 북한이 정상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인식과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아무런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달러에 굶주린 북한군에게 국민을 ‘관광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무방비상태로 내 몰았습니다. 그 결과 국민을 북한군의 총탄에 숨지게 하고도 개성관광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이 북한군의 희생자가 되어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한심하고 아찔합니다.

  하루빨리 개성관광도 중단하십시오.
  또한 이제라도 분명한 대북정책의 원칙과 철학, 비전을 제시하십시오. ‘실용’은 경제에는 통용될 수 있으나,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인 국토수호와 국민의 생명보호에는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실용’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결코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독도문제입니다.

  ■ 독도문제에 대한 대책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일본에 사과, 반성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겠다󰡑고 호언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독도침탈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일본을 상대로‘구애 외교󰡑를 하려고 애걸복걸하다가 뺨만 맞은󰡐구걸외교󰡑에 그친 것입니다.

  이미 미국 지리원과 지명위원회는 독도를 섬이 아닌, 암석으로 변경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변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 의회가 독도의 검색어를 일본영해에 떠 있는 암석으로 변경하려던 계획을 잠정 중단시킨 것도 정부가 아닌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하루빨리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첫째, 독도가 바위 덩어리(Rocks)가 아닌 명실상부한 섬이 되기 위해서는 경비원숙소가 아닌 민간인들의 숙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분쟁지역이 되어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기 위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둘째, 독도를 명실상부한 해양자원의 보고지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원조사도 즉각 재개하고, 해양박물관도 독도해저에 최첨단 건축기술을 동원해 만드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건설기술은 세계최첨단임은 온 세계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해양박물관을 독도해저에 건설하십시오.

  셋째, 독도수비를 이제는 해경이 아닌 군인이 맡아야 합니다.
  더 이상 ‘조용하게,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이유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어떤 비상상황도 이제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내 나라의 영토를 지키는데 군인이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 5달 동안 대단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서도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서 특히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지 못한 정부는 그 어떤 이유로도 위생조건 고시 강행의 잘못을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유선진당은 그 어느 당보다도 강한 어조로 쇠고기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해왔습니다. 이제 국회 안에 쇠고기 특위와 함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특위도 구성되었으므로,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제법과 충돌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축전염병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생대책의 기본

  요즘 ‘어머니는 시장가기가 겁나고, 아버지는 주유소 가기가 겁나고, 고등학생 자녀는 등록금이 비싸 대학교 가기가 겁난다󰡑고들 하십니다. 경제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올 하반기에 가정용 가스요금은 25%, 전기료는 5% 가량 더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IMF 때도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았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온갖 의혹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지금의 대통령을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시킨 것은 단 하나, ‘경제살리기’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방법도 21세기에는 결코 걸맞지 않는 70-80년대 식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환율정책입니다. 성장을 부추기기 위해 고환율정책을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가를 잡는다며 외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 달 들어서는 하루 만에 무려 6조원을 쏟아 붓기도 했습니다. 경제가 무엇인지, 시장이 어떤 곳인지를 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제만은 살려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 경제의 체질개선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은 서민층입니다.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 작업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적극적인 규제완화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공기업부터 그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경영합리화를 꾀해야 합니다. 말로는 대통령이 공기업의 선진화를 외치면서 공기업의 사장을 낙하산식으로 투하하는 한, 우리 경제는 결코 선진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방이라는 도도한 세계경제의 흐름에 부응하고 외환정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선물시장도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합니다.

  ■ 지역경제 살리기

  경제의 어려움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21세기 국제화시대에는 역설적으로 지역화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성공하게 되어 있고, 이같은 경향은 이미 강소국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강소국으로 가기 위한 가장 시급한 방안이 바로 국가균형발전의 확실한 추진입니다.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전 정권에서 계획되고 추진됐던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집중과 난개발 등 국토의 편중개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얼마 전에 행복도시의 2009년도 사업예산을 8천7백여억원에서 4천1백여억원으로 절반 가량을 축소했습니다.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예산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축소 내지는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지역 전략사업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소리만 요란했을 뿐 구체적인 조치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청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에 과학과 과학자를 육성하지 않고 어떻게 선진국대열에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정부 산하기관과 언론사에 낙하산 인사를 자행한데 이어, 최근에는 과학기술계 출연 연구소 원장들에게까지 일괄사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정권에서도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정부의 낙하산 인사와 공직자들에 대한 줄 세우기도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 국회가 중심이 되는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희 자유선진당은 이번 제18대 국회가 개원하는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야당들이 거리에서 배회하고 있을 때 국민의 여망을 담아 ‘조건없는 등원’을 밝히며 모든 문제는 국회에서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때문에 3당 공조체제를 깼다는 오해도 샀고 원망도 들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기에 그 어떤 소리에도 저희 자유선진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성사 가능성도 희박하고, 목적도 불분명하며, 북한한테 이용만 당할 우려가 높은 남북정치회담을 깜짝 쇼 하듯 제안하는가 하면,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여·야·정 원탁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 된 마당에 정부와 여·야가 굳이 국회가 아닌 별도의 논의 구조를 왜 필요로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운영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내각총사퇴 및 국정쇄신의 요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자유선진당은 지금까지의 난국을 극복하고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해야 한다는 뜻에서 내각 총사퇴와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다시 한 번 힘주어 요구합니다.

  내각총사퇴와 전면적인 국정쇄신만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무신불립󰡑이라고 국민의 신뢰가 없는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각의 총사퇴가 어렵다면, 무능과 무기력으로 일관한 대북안보라인과 고립무원을 자처한 외교통상라인, 경제위기를 가중시킨 경제라인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 교체해야 합니다.

  ■ 국회의 정상화

  우리 자유선진당의 노력으로 국회가 개원되기는 했습니다만, 국회가 완전 정상화 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도 18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대 정당에 조속한 원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7월 말까지 원구성을 한다니 두 당이 모두 어찌 이리 위기의식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하루 민생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탄식을 도외시하고, 당리당략 때문에 원구성도 못 해 국회 안에 특위를 7개나 설치하는 이 비정상적인 국회운영을 언제까지 계속할 예정입니까?

  하루 속히 원구성을 하십시오.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수당의 의견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 오만함과 독단적인 국회운영으로는 결코 국민의 염원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토론과 대화, 타협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기본전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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