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만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 • 작성일 2008-07-18 12:57:02 | 수정일 2008-07-18 12: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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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
  일본의 ‘독도 만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친일역사청산위원회’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깊은 우려 속에서 일본 정부는 중학교 신 학습지도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는 만행을 단행했다. 
  일본 문부성이 직접 나서 치밀하게 진행한 역사 왜곡은 지난 잘못을 부정하고, 그릇된 역사관을 일본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심어 대일제국의 재건을 기도하겠다는 군국주의 의식의 발로다.
  일본이 끊임없이 독도 문제 제기와 함께 역사 왜곡을 단행하는 의도는 분명하다.
  첫째, 역사 왜곡을 통해 독도 문제를 영토 분쟁화시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속셈이다.

  둘째, 독도와 더불어 러시아와 북방영토(쿠릴열도), 중국과 센카구(댜오위다오) 문제를 야기시켜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헌하고, 동북아의 군사 강국이자 패권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도로, 이를 통해 일본이 획책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부활이다. 
  역사 왜곡과 군사력 증강을 통해서는 갈등과 대립만을 낳을 뿐이다. 정의와 윤리가 상실된 무력은 인류 평화의 적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이 아시아의 진정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그에 합당한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1,2차 대전 후 과거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한 끊임없는 반성은 독일을 유럽의 이웃이자 주도국으로 발돋움하게 했다는 사실에서 일본은 교훈을 찾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 또한 실용외교로 표현되는 현 외교정책 기조를 전면 재수정하고, 일본의 만행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보여야 한다.
  한미일 삼각 동맹, 특히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외교 틀은 과거 냉전 시대의 대결적 구도가 낳은 유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철저한 한미일 동맹만을 외치다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 ‘과거는 묻지 않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대일 저자세 외교에 대한 답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아닌가.
  또한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미명 하에 교육부 산하의 ‘동북아 역사 대책팀’을 폐지했다. 과거사 청산 작업에 대한 이 정부의 퇴행적 자세와 이명박 대통령의 역사의식 부재에서 오는 실언 등이 일본의 만행에 힘을 실어준 측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역사의식마저 결여된 정책 집행의 결과는 국가와 국민에게 재앙이다.
  문제는 정확하고 냉정한 진단이 전제될 때 그 해법이 마련된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적 만행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일 갈등의 주요 원인이다. 지난 역대 정권들은 사안이 터질 때만 즉자적으로 일희일비하는 단발성 대응과 냉온탕식 대일 외교를 통해 일본의 오만함과 잘못된 역사의식을 키워왔다. 일본의 도발에 늘 같은 방식의 순간적 대응만으로는 그 근원적 문제를 풀기 어렵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응을 해야 하는 우리의 자세에 있다. 우리조차 역사의식이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인 일본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기대할 수는 없다. 아픈 과거를 망각하는 이에겐 아픔의 역사가 되풀이될 뿐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확고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친일 세력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책임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친일파로부터 군사독재세력, 그리고 이 나라 재벌을 비롯한 특권층으로 이어지는 뿌리 깊은 악연을 끊어내는 길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명확하게 맞서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자세다. 
  이에 창조한국당은, 이 정부 인수위원회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했고, 4년의 활동기간으로 제약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명칭 또한 ‘친일역사청산위원회’로 바꾸어 그 기능과 역할, 예산 등을 확대 강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일본의 침략과 수탈 등 과거 잘못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이를 동북아 주요 국가들과 공유해 공동대처한다면 역사적 아픔과 진실은 왜곡의 이름으로 묻혀지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과거사관련위원회를 통폐합하려는 의도를 포기하고 오히려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친일의 역사 및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는 길만이 일본의 만행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길임을 대통령과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단기적,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에서 장기적 안목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면서 “동북아역사재단의 활동을 강화”하고 “중국, 일본과 함께 동북아 역사교과서를 공동으로 만드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발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과거를 덮고 미래로 가자고 강조할 때 동북아역사재단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친일역사 청산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친일역사청산위원회’를 구성해야만이 일본의 경거망동은 제동이 걸릴 것이다. 더불어 주변의 친일파 인사들도 즉각 물리쳐야 할 것이다. 
  7. 18 창조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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