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복원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으로 보기 어려워, 실제로는 호혜적 한미관계의 퇴영”
“한미관계 복원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으로 보기 어려워, 실제로는 호혜적 한미관계의 퇴영”
통합민주당 정책연구소 한반도전략연구원(원장 배기선)과 정책위원회(의장 최인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하는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4월 22일(화)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손학규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으며, 최인기 정책위 의장은 이번 정상회담이 공동합의문조차 채택하지 못한 채 구체적인 결과는 7월로 미룬 채 끝나버린 ‘말잔치’ 회담이라면서, 이번 정상회담의 선물이 쇠고기 수입이었다면, 2차 정상회담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미군기지 이전비용 한국부담, 미사일방어체제 참여 등 어떤 ‘퍼주기’를 할 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였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여는말을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번에 논의되었던 한미간 전략적 협력, FTA,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비자면제 협정 등은 이미 지난 정부 10년간 논의를 계속 해온 사안들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명박 정부가 한미관계 등 외교문제를 더 이상 ‘한미관계 복원’, ‘잃어버린 10년’ 등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몰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전략적 동맹에 관하여 지나친 성과 과시욕으로 분위기가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 구체사항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기조 발표에 나선 홍현익 세종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관계의 격상이라는 기회요인 뿐만 아니라 상당한 대가와 비용, 전략적인 도전 요인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이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했던 것과 다르게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미국의 역할과 북미관계 진전
에 남북관계가 종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군사협력 부분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먼저 주한미군 전력의 현행 유지를 언급한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을 추진하기보다는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반대급부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얻으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한국 안보에 적잖은 우려사항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성과가 그간 손상되었던 한미관계를 복원시킨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에 입각한 평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홍위원의 주장이다. 노무현 정부 시기 한미간의 현안이 해결되었으며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2006년 10월 이후에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한미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끝으로 홍위원은 한미 우호관계는 국가 대외전략 수행의 필수조건으로 반드시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한미동맹 관계의 비전은 친선에 근거한 호혜적인 협력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한 목소리만 내면 우리의 국익이 경시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토론자로 나선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 이대근 박사는 이번 회담의 의미를 “이명박 대통령의 친미주의에 대한 미국의 화답, 현안 없는 환대”로 규정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동맹 ‘복원론’은 미국의 국가 이익 관점으로 하면 타당한 논리지만 한국의 국익 관점에서는 “성숙하고 균형 있는 한미관계 논의는 실종”되었다고 밝혔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동맹 가치의 재인식, 북한의 군사적 위협 재확인과 방위공약 입증, 북한 핵에 대한 공동인식과 공조 등 노무현 정부의 대미정책이 남긴 과제를 일거에 해소하는 효과를 거둔 회의라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미동맹의 ‘복원’이라는 명분 때문에 미국이 요구한 ‘쇼핑 리스트’를 수용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을 한국정부가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무조건 미국을 따라가는 동맹이 아니라 ‘할 말은 하는, 협상이 있는’ 한미동맹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강조하는 대목은 한국군의 해외파병과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거나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에 한국이 지원을 하겠다는 합의로 읽힌다고 비판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을 지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외교통상학 박선원 겸임교수는 “준비되지 않은 전략동맹이라는 슬로건의 제시와 한미 FTA 재점화를 제외한다면 그다지 금번 방미의 성과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고 총평하였다. 이제 임기 1년을 남겨두지 않은 부시 정부와 ‘포괄적 역동적 동맹‘과 ’완전한 동반자관계‘라는 기존 한미 양 정상간 합의의 자원을 뛰어 넘어 전략동맹이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함께 협력해 갈 구체적 사업으로 무엇을 설정하고 있는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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