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누구를 위해 쇠고기협상을 했는가?

• • 작성일 2008-04-23 10:39:52 | 수정일 2008-04-23 10: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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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4월 22일(화) 11:40

  ▷ 장  소 : 국회정론관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누구를 위해 쇠고기협상을 했는가?

  축산업계 간담회에서 쇠고기 협상은 협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검역조건을 포기한 것은 국가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핵심 사안이다. 검역조건을 포기하는 문제 때문에 축산업계, 축산농가에 도미노 현상으로 파산이 예고되고 있다. 검역조건 포기를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공유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안은 재탕이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깊게 고민한 흔적이 없는 졸속 대책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통합민주당은 이 대안을 인정할 수 없어 국회 청문회를 통해 협상 내용과 과정, 자세에 대해 분석하고 재협상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강력히 모색하고 추진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쇠고기 청문회를 할 때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럼 언제 할 것인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쇠고기 졸속협상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데 정부에서 한 협상을 국회에서 아무 문제없이 "지금은 할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조공과 같은 협상을 해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이명박 정부와 잘못된 협상을 한 것에 대해 지금은 청문회를 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한나라당, 집권세력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푸념 섞인 말씀을 하셔서 안타깝다. 어제도 "국민이 질 좋고 값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쌩뚱맞게 말씀을 하더니 마치 미국사람과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킬만한 말씀을 했다.

  
  

  오늘은 협상과정의 얘기를 하면서 한국을 폄하하는 듯한 말을 대통령 입으로 전했다. "수입결정은 고마운데 한국 사람들이 협상에서 까다롭고 한국처럼 터프한 나라는 없다고 (미국이)불만이 많더라"라고 했다. 내용만으로 보면 한국은 협상에서 까다롭고 터프한 나라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인정했다는 전언이다. 우리 대통령이 이 말을 전하면서 미국의 의사에 동감을 표시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까다롭고 터프한 나라에서 유례없이 양보한 성과를 올렸단 말인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미국과 협상에서 우리는 신기록을 세운 나라다. 100% 대 0% 협상이다. 어느 나라도 미국 쇠고기협상에서 우리처럼 검역조건까지 포기한 나라는 없다. 황당한 신기록을 세워 놓고도 까다롭고 터프하다는 미국인의 말에 동의하는 듯한 말씀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대통령과 청와대, 한나라당, 정부는 쇠고기협상의 파장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진실된 자세를 갖길 바란다. 장난하듯 할 만한 문제가 아니다.

  
  

  ▲김현종 유엔대사는 FTA 타결의 주역이다.

  김현종 유엔대사가 부임한지 8개월 만에 교체되었다. 국제적 관례에도 어긋난다. 보통 3년 주기로 교체한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김현종 대사가 누구인가? FTA 타결의 주역이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가 한 일 중에 FTA 만은 극구 칭찬을 했다. 그런데 그 타결을 이끌었던 주역이 김현종대사이다. 그런데 8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교체했다. 그리고 쇠고기협상은 타결됐다.

  
  

  김현종대사가 FTA 타결 당시 쇠고기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었다. 국회에도 설명을 했다. 쇠고기협상에 대해 김현종 가이드라인이 부담스러워 이렇게 한 일이 아니라면 이례적으로 왜 교체를 했는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극구 칭찬했던 FTA 타결 주역인데도 말이다. 관련이 있다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김현종 쇠고기 가이드라인과 지금 협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시켜야 한다. 이런 이유가 아닌데도 교체했다면 국민들은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이명박 정보의 황당한 인사 행진은 빨리 멈추길 바란다.

  2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재산공개가 예정되어있다. 주목하고 있다.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 황당한 해명으로 미봉하고자 한다면 통합민주당 역시 강력히 대응하겠다. 강부자 내각에 이어 국정 중심라인에 있는 청와대 수석들의 재산조차 문제가 불거진다면 국민의 걱정은 커질 것이기에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할 준비를 해야 한다.

  
  

  총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인사가 수렁에 빠지고 있다.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 통합민주당도 인사가 날 때마다 비판하는 것도 굉장히 서글프다. 황당한 인사 행진은 빨리 멈추길 바란다.

  
  

  김재수 LA 총영사 내정자가 사퇴를 안하고 신분정리를 통해 넘어가려고 하는 듯하다. 있을 수 없다. 이 부분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 잘못된 인사인 만큼 시정해 주길 바란다.

  
  

  
  

  2008년 4월 22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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