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권 포기한 굴욕 졸속 쇠고기 협상
『국회 국정조사』실시해야
지난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미국측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된 채로 끝났다. 정부가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고서도 여기에 한술 더 떠 이명박 대통령은 “낙농하시는 분은 보상하면 되고, 일반시민은 값싸고 좋은 고기먹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정부란 말인가? 전국의 축산 농가들이 쇠고기 협상 결과의 무효화 투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그분들의 피눈물나는 투쟁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이번 협상은 대통령의 미국방문에 맞춰 졸속 굴욕 양보로 일관한 협상으로 스스로 검역권을 포기함으로써 국민 건강권이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었다.
미국의 역학조사에 따라서 수입중단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우리 국민은 광우병 쇠고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어제 발표된 정부 대책이라는 것도 2007년 6월에 발표된 재탕정책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도축세 폐지, 조사료 생산 확대, 축사시설 현대화 등은 노무현 정부에서 제시됐던 정책들이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검역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포기한 졸속 쇠고기 협상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한다.
따라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첫째, 졸속 쇠고기협상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다.
그리고 축산농가의 자립 발전과 건강권을 위해 쇠고기 재협상 노력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둘째, 중단기적 대책을 통해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 원산지 표시제 전 업소 확대, 소값 하락시 정책자금 보전, 1천억원 이상 사료안정기금 설치 등) 농업, 축산업이 대한 피해대책을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도축세 폐지 관련법, 대정부질의와 상임위원회를 통해 어두컴컴한 밀실에서 자행된 졸속․굴욕적 협상을 낱낱이 파헤칠 것임을 천명한다.우리 자유선진당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축산업계를 도산으로 몰고가는 한미 쇠고기협상을 무효화 하고 재협상을 촉구하면서 밀실의 어두컴컴한 협상을 낱낱이
파헤쳐나갈 것임을 밝혀 나갈 것이다.
2008. 4. 22.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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