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 브리핑
차영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4월 22일(화) 16:30
▷ 장소 : 중앙당사 브리핑룸□삼성 경영쇄신안 발표 관련
만시지탄이지만 삼성의 경영쇄신 의지를 환영한다.
경영권 승계 문제나 불법 로비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진정성있고 실질적인 자기 쇄신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국민적 지탄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 쇄신안이어서는 안 된다.
투명한 경영,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실질적인 경영쇄신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세계 일류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쇠고기 협상 청문회 반대는 국회 직무유기
안상수 대표가 민주당의 청문회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가락동 도축장을 비롯해 전국 도축장에서는 대규모 한우 도축이 이뤄지고 있다. 도축장을 가득 매운 한우 행렬을 보기나 하고 ‘정치공세’ 운운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 건강권과 축산 농민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내 준 협상에 대해 국회가 과정과 경위를 따져 묻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다. 이를 방기하는 것은 직무유기인 것이다.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집권여당이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축산 농가의 방관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일이다.
생색낼 일에만 여당인 척하고, 난처한 일에는 대통령 뒤에 숨는 여당이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 하루 속히 청문회 소집을 통해 이번 협상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뉴타운 공수표 공약, 책임회피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뉴타운 논란에 말려들 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하라는 발언을 했다.
일정에도 없이 은평뉴타운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후보들에게 공수표를 남발한 것으로 알려진 오세훈 시장은 뉴타운 논란의 장본인이다.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 후보들이 주도한 뉴타운 공수표 공약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집값은 치솟고 있고,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집 주인들의 성화에 한숨만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논란 정도가 아니라 대혼란에 휩싸여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상당수가 ‘뉴타운 공약’만 믿고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했다.
대국민 공수표 공약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분명이 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은 비겁한 책임회피를 중단하고 뉴타운 공수표 공약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통일부가 아니라 먹통부
통일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을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아니라 먹통부다.
통일부의 존재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개각 당시 그렇게도 통일부를 없애겠다고 하더니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부를 유령취급하고 있다.
오늘 보도를 통해 연락사무소 제안이 아무런 진정성 없이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즉흥적으로 이뤄졌다는 것도 확인됐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즉홍적이고 무책임한 대북 자세가 초래할 모든 불상사는 전적으로 이 정권의 책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정국교 당선자 관련
비례대표 당선자인 정국교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주장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2007년 4월 26일 매일경제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것인데 일부 발언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정국교 당선자도 인정했다. 다만 착오였을 뿐이고 이 인터뷰로 인해 주가가 급등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정 당선자는 착오 사실을 인지하고 추후에 매일경제에 삭제를 요청해서 그 기사가 삭제된 바 있다.허위사실 유포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국교 당선자는 회사 대표 시절 주가의 이상 급등을 인지하고 증권선물거래소에 이상급등에 대해 공시가능 여부를 수차례 질의했고 증권거래소로부터 공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정 당선자는 대표 입장에서 공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주들에게 이 점을 주지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자 경고차원에서 2007년 10월 5일과 8일 두 차례 매각을 통해 급등을 막으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린 매각이 아니라는 것이다.우즈베키스탄 사업이 실효성 문제로 미리 주식을 처분했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 당선자가 주식을 매각한 것은 10월 5일과 8일이고 사업사 지정 취소는 11월 6일경으로 한 달 후다. 정 당선자는 우즈베키스탄 동업관계인 신동에너컴에 사업권을 빼앗겨 다른 두 개 회사로 넘어갔다. 우즈베키스탄 사업은 존재했고 다른 기업으로 넘어간 것이다.피해 소액주주들이 정당선자가 주가 조작의 주범이고 그래서 손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 금감원에서는 3개월 동안 조사를 했다.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주주들이 금감원 무혐의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에 대한 사실확인 각서를 보내온 바 있다.
내용은 최근 사실관계를 확인결과 그동안 본인들이 정 당선자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후 동일한 사실을 반복할 시 민형사상 책임지겠다는 확약을 하고 있다.당비 납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3월 26일, 10억을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해서 주고받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로 비례대표 후보로 내정된 것은 3월 23일이고 10억을 빌린 것은 3월 26일이다. 비례대표 확정 이후에 법원에 가서 3월 31일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금리까지 정확히 기재한 차용증서를 쓴 바 있다. 실제 변제는 3월 31일 보다 며칠 빨라졌다.
특별당비도 선관위 관리 계좌로 4월 4일 입금돼서 4월 9일자에 민주당에 납부 영수증이 발부됐다.- 해명대로라면 딱 떨어지는 내용인데 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나?
= 매경인터뷰를 할 때 원료가격이 있고 제품 가격이 있는데 착오가 있었던 부분, 예를 들면 밀로 밀가루를 만드는데 밀 가격을 말해야 하는데 밀가루 가격을 얘기한 것이다. 주가조작을 할 상황이 아니다. 가격이나 매출 규모를 보면 알 것이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검찰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하고 주가를 띄워 시세차익을 노리려 했다는 부분이 사유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도 주가 이상급등에 이상하게 생각해서 증권선물거래소에 공시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다.- 10월 5일, 8일에 주식을 팔 때 공시를 했나?
= 주가를 띄워서 팔려고 했다면 최고조에 이른 시점이 아니라 20-30% 낮을 때 주가급등을 막으려는 의도로 팔았다는 내용이다. 본인도 당선자가 되긴 했지만 정치권에 익숙하지 못했던 것 같다. 검찰 소환이 있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탄압 같은 정치적 의도를 우려했지만 본인이 금감원 확인 결과 무혐의 처리된 내용이고 해서 조용히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지켜보는 입장이었는데 어제 영장이 청구되면서 본인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당선자와 저희당 입장은 의문 제기하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언론인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알려 드려야 해서 브리핑 한 것이다.- 주가조작 세력에게 10억원 합의금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수사권 없다. 검찰 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하면 본인 소명과 달리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시세 차익 실제로 큰데 도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문제는?
= 폭력배들에게 회사 공금 8억을 횡령해서 줬다는 얘기인데 협박은 있었던 것 같지만 시설장비 평가에 근거, 16억 중에 8억을 준 것이다. 본인은 무혐의를 확신하고 있다고 하고 담담하게 임하고 있다고 한다. 본인이 중소기업 대표이사였을 때와 야당 국회의원 된 이후 이렇게 달라지는가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후보 검증 과정의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금감원의 무혐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봤다. 비례대표 선정과정에서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2008년 4월 22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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