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수사결과에 대한 창조한국당의 입장

• • 작성일 2008-04-20 13:55:33 | 수정일 2008-04-20 13: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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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특검 수사결과에 대한 창조한국당의 입장

  
  

  국민적 관심 하에 삼성그룹 의혹을 수사했던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17일 그 동안의 모든 수사를 종결짓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경영권 불법 승계 ▲비자금 조성 ▲정·관계 불법 로비 등 이른바 삼성 3대 비리 의혹과 함께 중앙일보 위장계열분리 등 그동안 삼성에 제기되었던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삼성 주요 임원 9명을 불구속 기소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 사회 제 집단과 국민은 이번 특검팀의 수사가 부실수사, 면죄부 수사에 지나지 않다며 수사 결과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의 정·관계 불법 로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리한 것은 이 땅의 법과 정의 위에 재벌이 군림하고 있음을 특검 스스로 인정한 것이기에 창조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국민적 판단입니다.

  
  

  삼성은 한국 재벌의 상징으로 ‘삼성공화국’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 국가경제에 끼친 삼성의 긍정적 역할은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삼성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국민들은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끼친 심각한 부정적 기능에 대해서도 한국사회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간 삼성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정․관․재계를 비롯, 사회적 공기인 언론에까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법과 정의, 원칙과 상식 위에 군림하는 삼성을 한국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 및 학계의 끈질긴 노력과 김용철 변호사의 용기 있는 양심고백이 삼성 문제를 우리사회 전면에 부각시켰습니다. 그동안 삼성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암묵적으로 비호했던 정치권에 창조한국당은 삼성 비리의 심각성을 논리적으로 개진하며 삼성특검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한국의 법과 정의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이번 특검처럼 진리를 사법의 자의적 판단으로 가려서는 안 됩니다. 삼성 비리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그리고 오직 법에 의거한 사법적 판단은 한국사회의 성숙도와 민주성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한국사회에 법과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에 창조한국당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검찰이 삼성 비리 전반에 관해 공정하고 엄격한 재수사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특검팀의 수사결과는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 이하의 결과물로 사회적 논란만 증폭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특검 수사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엄정한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를 계기로 검찰은 권력과 재벌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법도 권력과 재벌 앞에 고개숙이지 않음을 검찰 스스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친재벌 정책을 표명한 이명박 정부가 검찰의 재수사에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창조한국당은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정계와 관계, 언론 등 사회 지도층에 쓰였던 비자금의 용처와 그 명단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검찰과 특검팀이 지니고 있는 로비 명단 자료를 비롯해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로비 대상자 명단도 낱낱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또한 해당자로 지목된 로비 대상자들은 진실을 소명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셋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의 명확한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책임은 법의 원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계기로 삼성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에서, 국민의 삼성으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법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때 삼성은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창조한국당의 제의가 정치권과 사회 전면에 확산되어 사법부의 성찰과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그릇된 재벌문화가 성숙한 공동체문화로 탈바꿈하고,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패가 척결돼 한국사회의 건강성이 그 뿌리를 확고히 내릴 수 있도록 창조한국당은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입니다.

  
  

  
  

  창조한국당 대표

  문 국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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