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다
-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다
한미 쇠고기 협상이 전격 타결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됨에 따라 수입이 금지됐던 뼈가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가
4년3개월여만에 국내에 다시 들어와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미국은 쇠고기 수입확대에 앞서 광우병 위험관리에 중요한 동물사료 금지조치와 이력 추적제, 완벽한 검역체계부터 갖춰야 할 것이다. 과거 수입 금지된 ‘뼈 있는 쇠고기’를 수출해서 문제를 야기 시켰던 것처럼 상호간 신뢰를 저해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건강에 끼칠 영향 때문이다. 국민을 섬긴다는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일이다.
협상이 이미 종결되었다든지, FTA가 조속히 비준될 것이라든지 하는 모든 미사여구는 국민건강에 관해서는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관계당국은 국민건강을 저해할 요소가 없는지 면밀한 수입통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재협상의 여지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타격을 받을 국내 축산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피해 보전조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 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면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2008. 4. 18.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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