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이 아니라 조공이다.

• • 작성일 2008-04-20 14:01:21 | 수정일 2008-04-20 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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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협상이 아니라 조공이다.

  쇠고기 협상 타결로 국민의 걱정만 늘어나는데 과연 국민을 위한 협상인지 되묻고 싶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인데 무엇을 받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부시에게 준 선물치고는 너무 가혹한다.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국회에서 처리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더니 혹여라도 FTA마저 빨리 하자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정부에서는 삼계탕 수출에 대해서 미국의 협조를 받았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이 담보되지 않은 쇠고기 수입은 미국의 요구를 퍼펙트하게 받아준 협상이다. 이런 협상을 보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정부는 FTA 비준을 협조를 받아 비자면제 추진을 약속받았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FTA는 행정부 의회의 비준을 적절한 시점에서 비준 동의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의회 일까지 협조를 얻어내려고 거짓말까지 해야 하는가? 비자면제는 이미 추진된 일이다. 이런 식의 임기응변으로 한미FTA 관계는 물론, 국정을 어떻게 이끌려고 하는 것인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 든다.

  이게 무슨 협상인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얻은 것이 없다. 협상이 아니라 조공이다. 이런 식의 한미동맹 강화라면 이것은 허울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그야말로 엉망이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그야말로 엉망이다. 무엇 하나 잘했다고 박수칠 수 있는 인사는 없다. 파노라마처럼 이어지고 있다. 이웅길 총영사 내정자가 미국 시민권자로 밝혀져 사퇴를 했다. LA 총영사 김재수씨마저 영주권자로 밝혀졌다. 이런 불법적인 인사 과정이 외교부와 청와대도 아무 제동을 안 걸었다는 게 충격적이다.

  MB의 보은인사를 지나쳐 외교분야, 특수분야까지 정실인사, 보은인사로 뒤덮이면 대한민국의 외교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한나라당 필승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정기교수는 상하이 총영사로, 대통령 취임위 자문위원장을 역임한 이하룡 전 한국산업개발대표는 씨애틀총영사로, BBK 해외 대책 팀장을 맡은 김재수 교수는 LA총영사 등 이런 지나친 정실인사의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산하 기관장의 근거 없는 사퇴 압박 때문에 국민들 걱정하고 있다. 이런 인사를 하려고 결국 그랬나? 사퇴 압력에 대한 개선책을 내 놓아야 한다. 외교부를 비롯한 인사과정에서 기본 임무를 소홀히 한 관계자들의 문책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학교자율화는 교육부의 임무를 내동댕이친 서글픈 현상이다

  나라가 들끓고 있다. 소위 학교자율화 문제로 고등학생들이 학교자율화 반대를 위한 청소년 연대가 오늘 오후 6시에 촛불집회를 한다고 한다. 고등학생 80% 이상이 옳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자율화인가. 교육부의 임무를 내동댕이친 서글픈 현상이다. 궤도를 수정하기를 촉구한다.

  ▲정부의 일방독주와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이 불협화음의 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 총선 공천에 대해 “나도 속았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이라면 서글픔을 넘어서 충격적이다. 누구도 동의를 안한다. 국민에게 장난하듯이 정치의 흔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다. 매사 대통령은 이런 식이다. 대통령이 관여할 권한이 있는 일도 나는 몰랐다고 발뺌하면 국민은 누굴 믿고 따르라는 것인가?

  한나라당과 정부의 불협화음이 도를 더해가고 있다. 집권세력 내부는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 뭐든지 엇박자이다.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고만 치부할 수 없다. 정부의 일방독주와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이 빚어낸 결과이다.

  추경 내수진작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대운하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책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 성급한 학교자율화 문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정부는 대립하고 있다. 쇠고기 협상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이다.

  굵직굵직한 사안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루빨리 해결하고 집권세력이 국민을 불안케 하는 일을 해소해줘야 한다.

  ▲4.19 혁명의 의미를 되새겨 조화와 통합의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4.19 기념일을 맞아 이승만 독재에 저항했던 4.19 혁명의 정신이 2008년 대한민국이 구현되는지 의아스럽다. 지금은 과거 시대와 같은 독재는 아니다. 그러나 국민은 혹여 독선이 지나쳐 민간독재로 흐르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으로 다양한 요구를 취합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지나친 일방통행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4.19 혁명의 의미를 되새겨 조화와 통합의 사회로 그리고 실제적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 미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2008년 4월 19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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