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합의, 실효적 실천 로드맵 마련 급선무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일정이 끝났다.
주한 미군 3천500명 추가 감축 백지화, 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연내가입, 외군사판매차관(FMS)의 최혜국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일본 수준에 준한 적용, 방위비 분담(SMA) 제도 개선, 북핵 폐기 공조 등을 이끌어낸 것은 훌륭한 성과로 평가한다.
특히 기존의 한미 관계를 보편적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이익의 확대를 모색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한 것도 그간 소원해진 한미동맹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라 부시 대통령이 한․미 FTA의 조기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언명도 눈에 띠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 모든 합의가 국민건강과 축산농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굴욕적 쇠고기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 부시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섣불리 주기만 하고 얻을 것은 추상적 담론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검역주권의 회복, 축산농가들이 입을 타격에 대한 후속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아울러 한미 정상간의 모든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도 실효적인 실천 로드맵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2008. 4. 20.
자유선진당 부대변인 박 현 하<논평>
이소연 씨의 무사귀환을 환영한다우리나라의 첫 우주인 이소연 씨의 무사귀환을 환영한다.
이소연 씨는 12일간의 우주탐험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듬뿍 안겨주었다. 이소연 씨는 우리에게도 우주가 결코 먼 꿈속의 나라만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특히 올해는 전남 고흥에 나로 우주센터가 완공된다. 한국형 우주로켓 발사도 멀지 않은 현실이다. 이소연 씨의 성공적 우주탐험은 우리도 우주개발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 기원이다.
이소연 씨의 우주탐험 무사귀환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가 얼마나 무모한 역사회귀인가를 되짚어 본다.
이제 우리는 미래에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거꾸로 가는 20세기의 토목공화국에서 미래는 없다. 정부는 이소연 씨의 성공적 우주탐험에서 그 해답을 찾기 바란다.
이소연 씨가 우리나라의 무궁한 미래를 여는 단초가 되기를 기원한다.
다시 한 번 이소연 씨의 무사귀환을 환영한다.
2008. 4. 20.
자유선진당 부대변인 박 현 하-
전라닷컴
-
-
-
-
트랙백주소
RSS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