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일시:2008년 4월 20일, 오후2시30분
◎장소:당사 2층 브리핑룸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치밀한 준비 없이 방미를 한 것 같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의미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관련
주목할 만한 것이 사실상 별로 없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동결한다는 합의 내용이 있는데 2004년 3만7천5백명의 주한미군을 올 말까지 2만5천명으로 줄이기로 합의를 했는데 현재 2만8천5백명이다. 3천5백명 남았다. 이것을 동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동안 한미간에 쟁점이 되어왔던 주한미군의 유지 비용에 대해 과도한 분담을 약속한 것은 아닌지 투명성있게 해명을 해야 된다.
한미 FTA를 연내 처리하기로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은 사실상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이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쇠고기 협상을 100%양보를 했는지 되묻고 싶다.
또 지금 한미 양국의 전문가들은 연내 처리가 특히 미국 대선후보들의 입장 때문에 연내 처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간간히 하고 있다. 그래서 쇠고기 협상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주고 FTA에 대해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이번 방문은 일정상, 의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남겼다. 교황 베네딕트 16세, 고든 브라운 영국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간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살펴봐야 할 대목인 것 같다. 그
리고 7월에 본격적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선언을 이끌어내겠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야기도 들린다. 꼼꼼히 준비해서 국익에 부합하는 방미외교를 했어야 온당한 것이지, 4월에 가고 부족한 부분을 7월에 하겠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소리는 요란했는데 사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과 다름없는 것 같다. 방미의 시기, 정상선언을 준비조차 못한 것, 그리고 실질협상 내용이 과연 대한민국 국익과 부합됐는지 꼼꼼히 따져볼 문제다.-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관련
정부에서 기업의 법인세율을 5%인하하겠다는 것을 이미 발표했다. 그래서 18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이 문제를 처리할 것 같다. 기업의 법인세 인하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비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다면 혹여라도 대기업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법인세 인하 때문에 세수감수가 명확하다. 그런데 그 세수손실을 서민과 농업인, 그리고 중소기업인으로 충당하려는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농.어업용 유류세 면제,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등도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이것을 정비해야 된다는 의견은 쭉 있어 왔지만 이것이 하필이면 기업의 법인세 인하와 맞춰서 서민과 농업인과 같은 분야의 비과세 정비를 통해서 세수손실분에 대해서 충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만한 대목이다.
통합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한다. 그래서 기업의 법인세 감면이 과연 온당한 지 에 대한 판단을 비롯해서 감면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서민을 통해서 세수감소부분을 충당하려는 계획이라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
특히 FTA의 대부분의 피해분야인 농민들, 어민들 1차 산업분야의 기존 감면제도가 굉장히 액수가 크다. 농.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1조9천억원이고,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조8천억원이다. 이 부분을 통합민주당은 관심있게 지켜보고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2008년 4월 20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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